코로나 19에 걸려든 윤석열의 난
#2 코로나 19와 검찰의 민낯
하늘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기 2020년 11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잠에서 깨어나 컴 앞에 앉아 사진첩을 열어 본다. 그곳에는 지난 10월 25일 코로나 19 때문에 하니를 한국으로 피신시킨 후 바를레타로 돌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었다. 이미 한 차례 나의 브런치에 올려둔 기록들이지만 기록들이 내게 다시 묻는다.
당시 나의 기록에 담긴 스위스의 어느 호숫가의 풍경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풍경이다. 초행길에서 잠시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가 잠시 쉬었다 갔으면 싶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며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여정은 3박 4일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까마득해 보인다. 대략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다.
사진첩을 다시 열어본 건 다름 아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낯 뜨거운 사건들 때문이자, 민주시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관련된 일이다. 이미 관련 포스트 코로나 19와 검찰의 민낯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개관해 봤다. 그곳에는 한 줌도 안 되는 검찰들이 당신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에 대해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법무장관(사람들은 추다르크라 부른다)에게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자연인 추미애 씨와 윤짜장의 일이 아니라 민주시민들이 뽑아준 문재인 정부의 일개 공무원이 국민들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우스운 꼴인 것이다. 언론을 가장한 찌라시들이 '추-윤 갈등'이라고 쓰며 사건을 호도하고 왜곡 폄훼시키는 일이 이런 모습이다. 이들은 두 사람의 갈등 관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나서는 것이다. 언론개혁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집단 항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접어든 것이다. 일개 공무원이 정부에 대드는 꼴은 박정희 때나 전두환은 물론 노태우 이명박근혜까지 찾아보기 힘든 검찰의 모습이었다. 이른바 권력의 시녀 혹은 떡검으로 불린 이들의 민낯이 추 다르크로부터 드러나자 생발광을 하고 나선 것이다.
생발광의 배경에는 윤석열(사람들은 윤뚱열 혹은 윤짜장이라고 불렀다)이 몸통이었으며, 그들의 똘마니들이 추 다르크의 조치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즉 대국민 상대의 난을 일으킨 것과 다름없는 일이 백주 대낯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의 난이었다.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윤짜장은 즉각 재심을 요청하는 한편 법무부가 밝힌 윤짜장의 사법부 사찰 등에 대해서 그의 변호인(한 패거리) 이완규를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맞불을 놓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아직 법무부가 내놓지 않었던 사찰 문건을 손 빠르게 일반에 공개했다. 아마도 충격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이완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참여정부의 검찰 인사 등에 관해서 저항했던 1인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 이후 사법부 사찰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며 맞불을 놓았다. 그가 내민 자료 속에는 사찰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었다.
판사들의 출신지역으로부터 성향이나 가족관계 등이 빼곡히 적힌 문건을 내놓으며 '국민들의 상식에 맡기겠다'며 뻔뻔스러운 민낯을 보인 것이다. 이문건은 대검찰청 출입기자인 오마이뉴스에 의해 일반에 공개되었다.
공개된 문건( 자료 사진 참조)에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낯 뜨거운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 누가 봐도 사찰 문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떡검의 눈에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서슬 퍼렇던 독재정권 당시에는 절절매던 권력의 시녀들이 민주정부가 만만해 보였을까..
우리 역사상의 난(亂), 즉 반란(叛亂)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반란이란 국가, 정부수반, 정치지도자, 금융기관, 어떤 책임자 등의 권위를 파괴하거나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한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자겸의 난(李資謙의亂)은 1126년(인종 4년) 왕실의 외척이었던 이자겸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일으킨 반란으로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경우의 수 하나를 말해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나타난 반란 수괴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죄질 등을 따져 귀양을 보내거나 곤장을 때리거나 주리를 트는 등 여러 가지 있었다. 그중 죄질이 나쁘고 사악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람의 목숨을 뺏는 사약형이나 목을 베는 참형은 물론 사지를 뜯어 발기는 능지처참 형이 있었다. 이런 형벌은 각각 당시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고 인권이 매우 취약했던 왕조시대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에 난을 일으킨 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옛 안기부와 기무사가 시도 때도 없이 족쳐대던 서슬 퍼런 시대에는 입도 열지 못하고 빌빌 기었던 떡검들.. 그런 권력의 시녀들이 민주시민들이 뽑아준 문재인 정부에 대놓고 항명을 하며 법의 잣대를 들이민 것은 살아남기 위해 안감힘을 쓰는 정도로 봐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습관처럼 평소에 저질러 온 과오 이상의 범법 행위 등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아직도 그들은 사찰(寺刹)과 사찰(査察)의 뜻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 문건이 배포되고 민주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윤짜장은 다시 해명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게 되었다. 윤짜장은 1회성 문건이라 했지만 자료를 검토한 즉시 통상적으로 사찰을 한 혐의가 드러나며 거짓말을 한 게 탄로 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난다. 그런 한편 민주시민들의 민심을 참조하면 역모를 꾀한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란 수괴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희한하게도 코로나 19가 창궐한 때에 윤석열의 난이 도드라진 것이다.
사람들이 집콕을 하면서 정부와 추다르크의 검찰개혁의 모습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기 때문이다. 만약 코로나 19가 창궐하지 않았다면 조중동 등 찌라시와 기레기가 쏟아붓는 악의성 보도 때문에 민주시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졌을 게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하늘은 이를 방관하지 않았다. 코로나 19에 딱 걸려든 윤석열의 난의 발가벗긴 민낯이다. 코로나 19와 민주시민들과 추다르크님께 감사한다.
COVID-19 e faccia senza trucco del procuratore generale
il 28 Novembre 2020, La Disfida di Barletta PUGLIA
Foto e Scritto di yookeun Chang_Geograf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