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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내가 꿈꾸는 그곳 Dec 02. 2020

세월호와 검찰개혁, 코로나 비교불가

기록, 2014년 4월 16일

아직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무엇보다 참사 원인을 방해하는 세력과 헛발질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언론 때문이었다. 이른바 조중동은 이 참사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참사를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신한 언론 조차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각종 설에 대해 팩트만 다룰 뿐이었다. 진실은 여전히 인양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들은 마침내 세월호를 물 밖으로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나오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단박에 밝혀질 것 같았다. 그럴 것만 같았었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의 아픔을 통째로 안고 수장된 세월호가 인양되었지만 특조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했다.

특히 이명박근혜와 운명을 함께 했던 새누리당(미래 통합당_현재 '국민의 힘' 당으로 당명 세탁)은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이 도드라졌다. 세간에는 기획(고의) 참사설이 고개를 들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참사 원인이 밝혀지면 정치 생명이 끝날뿐만 아니라 처벌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서기 2020년 5월 19일, 세월호, 사라진 균형장치를 찾아라 편 서두에 이렇게 써 두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재조명하며 책임자 처벌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게 어느덧 8개월의 시간을 지나 12월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도마에 올라와 있다. 세상을 잘 들여다 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

진도 팽복항으로 도보행진을 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일행들..

그런 기운데 내일은 우리 학생들의 통과의례인 수능날이다. 코로나 시대에 수능에 임한 학생들과 아이들을 떠올리자 문득 기획 참사설에 희생된 꽃다운 학생들이 생각났다.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 "하늘의 별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나 또한 그렇게 믿고 싶다. 억울하게 희생된 아이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굽어보며 매일 밤 함께히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에만 묻어 놓기에는 뭔가 허전한 구석이 넘쳐난다.

세월호 당시 대통령직을 맡았던 박근혜는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거짓말을 하며 국민적 공분을 싸며 감옥에 가 있지만, 바뀐애와 함께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등의 매우 질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바뀐애를 위해 헛발질을 일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덮어버린 매우 위험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요즘 '윤석열의 난'으로 부르게 된 검찰이다. 사회정의를 위해 일을 해야 마땅한 공무원들이 권력과 힘을 합쳐 국민들을 짓밟은 현장이 세월호 참사이자 기획 참사설로 부르게 된 배경이자 나의 주장 사실이다.

대략 8개월 전 브런치에 쓴 글은 그 일부를 다루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기무사령관의 수상한 죽음 이후로 잠시 접어두었다. 국군 기무사령관의 죽음은 많은 의혹을 남겼다. 그가 자살한 장소 뿐만 아니라 유서는 일반인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유서의 속성상 누군가에게 당신의 죽음의 배경 혹은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인데 그가 남긴 유서는 자필이 아닌 ~~누군가~~ 컴퓨터 한글 파일을 출력한 것이었다. 어느 찌라시에 [단독 입수]란 이름표를 달고 보도된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문화제에 참석한 유가족들과 시민들..

1) 일 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사령관 재임기간에 수행했던 업무 중 가장 힘들고 보람 있었던 업무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으나 5년이 되어가는 지금, 국가위기 시 불철주야 고생한 부대와 부대원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질책하는 것을 보며 정말 안타깝고 허탈한 생각마저 들었음.
2) 오래전 일이어서 거의 잊고 있었지만 참사 발생 직후인 4.19일부터 CIA 등 미국, 캐나다 정보기관 방문을 위해 계획된 공무 출장도 급거 취소하고 구조 활동 지원에 전념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려볼 때 이런 마음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었음.
3) 또한 이로 인해 야전부대 원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은 부대원들에게 사량관으로서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에 스스로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어 오랜 기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임.
4) 오랜 야전생활을 하다가 사령관으로서 잠시 재직했던 기무사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본인이 재임 시 있었던 일까지 문제가 제기되니까 전역 이후 군(軍)과는 거의 담을 쌓고 생활해 오다가 이번 일로 인해 과거의 일로 다시 되돌아가 봐야 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 괴로운 일이었음.
5) 무엇보다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임 시 참모 및 관련 부대장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도 사건 관련 공모 및 증거인멸 의혹 우려 때문에 연락도 여의치 않아 어떤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웠음.

나는 살다 살다 이런 유서 처음 봤다. 유서를 쓰는 사람이 번호를 붙여가며 보고서 쓰듯 쓴 것이다. 찌라시는 그의 유서를 단독 입수했다며 사실을 호도하는 기사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늘어놓았다. 전문은 이러했다.

한 유가족이 고개를 떨구고 망년자실한 모습이다. 이날 팽목항 바닷가는 몹씨 추웠다.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
1) 전대미문의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희생자 구조 등 사고 수습을 위해 민‧관‧군‧경이 투입되어 총력을 다했고, 특히 해난사고에 경험이 많은 해군을 중심으로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때 기무부대원들은 투입된 군과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시기임.
2) 사고 당시 국가 초유의 대형 재난사고를 맞아 사고 수습을 위해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라 이 분야에 정통한 지식과 경험인력, 장비를 갖고 있는 해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정부 각 부서에서 파견되어 운영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구조작업 포함 사고 후속조치 토의 시 다른 어느 부서보다 국방부 및 해군 담당자들과 유가족들 간에 심각한 의견교환과 토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임.
3) 따라서 이때 기무사의 역할은 초유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 투입된 군의 현장 구조요원에게 유가족의 여망을 전달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된 대표들에게 정책적 대안을 제공하며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가감 없이 상급기관에 보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었음.
4) 특히 범대본의 통제를 받는 구조요원들과 졸지에 사고를 당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매일 탐색구조방법과 사후 수습대책을 놓고 동일한 공간에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분위기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사고 관련 모든 정보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실시간 공유될 수밖에 없어서 의도적인 사찰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 또는 확대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음.
5) 일부에서 제기된, 당시 정부·여당에 비판적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무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사찰 행위를 계획, 실행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임.
△ 먼저 기무사도 부대원 중에서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2명이나 있었던 유가족 당사자였으며
△ 사령관인 본인도 세월호와 동일한 코스로 수학여행을 인솔해서 다니는 고교 교사인 아내가 있어서 누구보다 유가족의 아픔을 공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고 △ 특히, 사령관 재임 중 단 한 번도 대통령 독대는 물론이고 어떠한 대면 보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도 관심 갖거나 연루될 필요가 없었던 위치에 있었으며, △ 또한 대통령 친동생과 고교, 육사 동기라는 이유로 부임 초부터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시사저널 잡지에 소위 대통령 동생에 대한 정윤회 미행설이 보도되고 이어서 민정수석실의 조응천 비서관 등 실무자들이 대거 교체되는 등 매우 어수선했던 시기여서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터라 더욱더 이런 역할을 할 이유가 없었음.
△ 그리고 무엇보다 기무사는 과거부터 민간 사찰에 대한 반복적인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문책으로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누구나 갖고 있어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차 강조하며 활동을 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찰 의혹은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음.
6) 그리고 이번 일은 MB정부 시절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댓글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댓글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 시 언론에 발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서 법적인 절차 면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많다고 봄.
7)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는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투입된 국방부 및 軍병력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 산하 16개 이상의 기관 및 부서가 참가했으며, 국정원, 경찰 등을 포함 모든 정보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파견된 모든 요원이 원소속 기관에 당시의 현장 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유독 기무사의 활동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8) 기무부대가 사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
△ 우선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장관을 보좌하는 동시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입장에서 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 조직임.
△ 또한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軍 관련 첩보수집·처리에 있어 활동영역 면에서 군과 민간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며, 활동 대상 면에서도 군인과 민간인 구분에 애로를 겪는 등 임무수행 간 항상 딜레마를 안고 있는 부대임.
△ 더욱이 정보기관 특유의 보고서 형태 및 용어 사용에 대한 자부심 등으로 사찰의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소위 「… 동향」, 「… 동정」 등의 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외부인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음.
△ 통상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 부대원들의 수집 활동을 통해 보고된 첩보를 토대로 유가치 또는 무가치 여부를 판단, 정보 사용권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최종보고에 포함되는 첩보는 극소수에 불과하나, 보고된 첩보가 모두 정보로 제공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
9) 따라서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자 구조와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무부대 활동은 민간선박 침몰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투입되어 민간인인 희생자 유가족과 투입된 軍을 지원하는 부대 고유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당시에도 기무부대원 활동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및 언론 등에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된 바 없으며 오히려 적시 적절한 조치에 크게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고 함.
10)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은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부대와 부대원을 이렇게까지 질책하는 것은 당시의 사령관으로서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사료됨.

문화제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으로 안산에서 팽목항까지(1/26 ~ 2/14) 먼 길을 마다하고 걸어서 도착했다. 그분들은 온 몸이 망가진채로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되기를 바랐다.

두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출처가 동일한 곳 같은 수상함 이상의 짜고친 의혹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사찰 때문이 아니며 부당함을 알리는 찌라시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을 가장한 찌라시 본연의 민낯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다시 들여다보게 된 내용 속에는 요즘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드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부분이 오롯이 묻어있었다. 특정 찌라시가 [단독 입수]를 건 배경에는 누군가 이문건을 기레기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며, 기레기는 국민의 짐으로 등장한 적폐 세력과 함께 허위사실을 공유했다고나 할까..

요즘 윤석열의 난에 드러난 검찰의 발가벗은 몸을 보면 쫄아든 농산물(?) 보다 더 궁색한 변명 일색이다. 여전히 그들은 검찰청을 드나드는 기레기들과 함께 놀아나고 있었으며, 누군가 건네준 찌라시를 보도자료로 베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기자 정신으로 무장한 오마이뉴스의 어느 출입기자는 엠바고를 무시하고 물타기 하는 자료를 공표했다. 그게 이른바 사찰 문건인데 그들은 사찰이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는 것이다.

세월호 문화행사에 참여한 어느 여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의 일부이다. 입만 열면 거짓으로 알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시한 찌라시의 민낯은 코로나 19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세월호 참사 당시의 사실(스펙) 대부분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집고 정치질에 나선 국민의 짐과 검찰과 언론의 이름표를 단 찌라시들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바뀐애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환과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완수되고 공수처가 들어서면 정의와 진실의 칼날이 두려웠을까..

본문에 등장한 자료사진은 진도 팽복항 문화제 당시 현장을 취재해 온 것들이다. 이 글은 내가 살고있는 이탈리아 남부 뿔리아 주 바를레타에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쓴 글이다.

코로니 19 시대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긋지긋해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먹구름으로 뒤덮고 우리 민족을 괴롭혀 온 이들 적폐 세력은 코로나가 비교 조차 안 된다.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짓밟아 뭉개며 착취해 온 이들을 용서하고 외면하는 한 불행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이 시대 최고의 과제임이 틀림없다.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하늘의 별이 된 학생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더불어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