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시작 전 수익배분에 대한 점검사항과 분쟁 대응법
“믿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결국 수익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동업 상담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익배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돈’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동업에서의 수익은 단순한 숫자 문제를 넘어, 각자의 역할과 기여, 신뢰에 대한 평가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익배분에 관한 분쟁은 그 자체로 감정의 골이 깊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 수익분쟁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과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실무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수익배분, 어디서부터 갈등이 생기나
동업 수익분쟁은 대부분 아래의 세 가지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1. 구체적인 약정 없이 시작한 경우
사업 초기, “우리 반반으로 나누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자금을 더 냈다", "내가 명의를 제공했다", "가게는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등 각자의 입장이 달라지며 갈등이 불거집니다. 구두 약속이나 막연한 합의만으로 출발한 동업은, 정작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2. 기여도에 대한 시각차
서로의 기여도를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대표적입니다.
“나는 영업을 뛰었고, 너는 가게만 지켰잖아”
“나는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넌 시간제로 나왔지”
문제는 이 기여도가 계약서나 회계기록처럼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익을 어떻게 나눠야 공정한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 경비처리 및 이익 산정 방식의 충돌
수익이라 하면 단순히 매출이 아닌, 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할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비로 본 것인지, 공통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대표자 명의로 된 카드나 계좌에서 비용이 빠져나간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투는 일이 흔합니다.
분쟁을 막는 첫걸음: 명확한 동업계약서
실무에서 동업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해 수익배분의 기준과 운영 방식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출처: freepik지분 비율 및 수익배분 기준
출자금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 기여도에 따라 정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자본 출자 비율에 따라 순이익을 분배한다” 또는 “수익배분은 5:5로 하되, 대표자는 월 고정관리비로 일정 금액을 우선 배정받는다”와 같이 구체화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및 업무분담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할 것인지,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등 운영의 틀을 설정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예를 들어 “A는 회계 및 대외업무, B는 영업 및 내부운영을 맡는다”는 식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 필요합니다.
경비 처리 기준
공동 경비의 범위, 대표자 개인 비용의 처리 여부, 사전 승인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처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모든 경비는 공동 동의 후 집행하며, 개인 지출은 이익 정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산 주기 및 방법
정기적으로 수익을 정산하지 않으면 누적된 오해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말 정산하여 양측 서명 후 이익을 분배한다”, “외부 회계사 검토 후 분기별 정산한다” 등의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우선 1차 조정 회의 개최 → 2차 중재기관 통한 조정 시도 →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가능”과 같은 단계적 해결 절차를 정해두면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만약 지금 이미 수익배분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첫째,
출자금·수익·지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계좌 이체 내역부터 시작해, 사업장에서 사용된 경비 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 회계 정산자료, 세무신고서, 대화 내역(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까지 포함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자신이 주장하는 지분이나 수익배분 기준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대방과의 협의가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정리된 합의 시도가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직접 협상이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3자인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면, 오해를 줄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각자의 출자비율, 실질적 기여도, 이익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배 기준을 판단합니다. 이때는 사실관계 입증과 법률적 논리 전개가 핵심이므로,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보다 기록입니다
신뢰로 시작한 동업이 기록 없이 운영된다면, 결국 신뢰도 깨지고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계약과 정기적인 정산,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면, 동업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업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리고 계약은 법률로 다뤄져야 안정성이 생깁니다. 지금 동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수익배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동업 업무사례(자문, 소송 등)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