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것,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라지거나,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동업 해지는 단순히 사업을 접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신뢰, 기여, 책임, 권리, 그리고 미래의 리스크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하는 민감하고 복잡한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떠나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동업 해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과 실무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업 해지 자문 사례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해당 사례는 이윤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입니다.
사례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하나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해 오던 중, 사업 방향성의 차이로 인해 동업을 종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히 상대 동업자 또한 해지에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양측 모두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구체적인 동업 해지 절차 및 방식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의 조력
이윤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접근을 통해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해지 수순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서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원만하게 동업 해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사업에서의 당사자 지분율 확정
회계 실사를 통하여 지분 정산금 산정
사업 해지에 수반되는 법적 위험 요소 진단 및 사전 대응
근로자 고용승계, 임대차 계약, 미수금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동업 해지 조건을 명시한 합의서 작성 및 체결
� 이윤환 변호사의 동업 수행 사례(자문, 소송 등) 보러 가기
동업 해지를 앞두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들
동업 해지는 단순한 ‘사업 정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금전적 이해관계, 기여도, 권리 귀속, 미래 분쟁 가능성까지 모두 한 테이블에서 정리해야 하는 일종의 협상이며 법적 정리 절차입니다.
아래는 실제 자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핵심 쟁점들입니다.
출처: freepik1️) 지분율, 출자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더 냈으니 지분이 더 많다” 또는 “우리는 반반이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금전적 투자 외에도 ‘업무 기여’, ‘역할 분담’, ‘사전 합의’ 등 여러 요소가 지분율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지분율은 투자금을 중심으로 결정되지만, 업무 기여, 사전 약정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계약서 또는 이메일, 메시지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해지 시점에서는 회계 실사와 더불어, 업무 기여도에 대한 정산 방식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2️) 잔여 채무, 임대차 계약 등 ‘책임의 정리’가 핵심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공동명의로 체결한 각종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 임대차, 차량 리스, 카드 단말기 계약, 각종 채무 등은 누가 책임지고 종료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실무 팁
명의변경 또는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 각 계약의 책임 귀속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이전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서류 정리와 절차 협의가 필요합니다.
3️) 브랜드, 계정, 고객 명단 – 무형자산도 나눠야 합니다
상호, 로고, 웹사이트, SNS 계정, 고객 DB 등은 형체는 없지만 실제로 매우 큰 자산입니다.
누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누가 이전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사전 조율 없이는 추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실무 팁
무형 자산의 소유·운영 주체를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 로고 변경 의무 조항 삽입 고려
고객 명단의 활용 및 보호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해 신중히 접근
출처: freepik4️) 경업금지 조항, 업종에 따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업 해지 이후 상대방이 동일 업종에서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실상 기존 동업체의 핵심이 복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병원, 학원, IT 플랫폼, 브랜드형 카페 등에서는 레시피, 노하우, 영업정보, 고객 기반이 유출되면 사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경업금지 조항은 기간, 지역, 업종을 합리적으로 한정해 작성
과도한 제한은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음
위반 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 포함으로 실효성 확보
5️) ‘합의서’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핵심 장치입니다
합의서는 지분율, 계약 관계, 자산 귀속, 향후 의무 등 동업 해지 시 정리해야 할 여러 사안을 한 문서로 정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합의서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기지 않을 경우, 수년 후 기억의 차이, 해석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 팁
해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분 정산, 계약 관계 종료, 자산 귀속, 향후 의무 등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남겨두는 것이 이후의 오해나 법적 다툼을 줄이는 데 유효합니다.
합의서는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의 구조나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같이 시작한 사업, 잘 끝맺는 것도 실력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해지 이후에도 새로운 출발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법률 전문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분율, 정산, 채무, 계약, 브랜드, 노하우, 고객, 경쟁 제한, 책임 귀속…
동업 해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계입니다.
당장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적절한 조율과 전문가의 조력만 있다면 불필요한 소송 없이 동업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리의 첫걸음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업무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