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고 싶다면?
처음엔 믿음 하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맞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정산이 매번 다르지?”
“왜 현금 매출이 줄었지?”
상대방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묵인했던 순간들이 쌓이고, 결국 눈앞에 드러나는 건 자금 유용, 몰래 빠져나간 수익금, 그리고 사라진 신뢰입니다. 동업자와의 갈등이 단순한 불화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횡령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고의적으로 동업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닌 형사범죄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배신과 손해, 그리고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확인하실 내용이 정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윤환 대표 변호사1. 실제처럼 구성한 예시 사례 – ‘동업카페의 진실’
A 씨와 B 씨는 5:5로 카페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매출은 B 씨가 관리했고, 정산은 매달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공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 씨는 정산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배달 플랫폼 수익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B 씨가 독단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페 자금을 사적인 비용에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추후 A 씨는 B 씨가 카페 명의로 받은 정산금 일부를 자신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업 종료 후 고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출처: freepik2. 사례 분석
B 씨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B 씨가 정산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해당 금액을 A 씨와 공유하지 않은 채 사용한 행위는 ‘공동의 자금’을 무단으로 보관·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업무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 성립하는데, 이 경우 매출을 관리하던 B 씨가 카페 수익금이라는 공동재산을 자기 자금처럼 사용하였기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B 씨가 카페 운영자금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업 운영에 있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신임관계를 배반하고 공동재산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에서는 횡령·배임이 경합되어 고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freepik쟁점 1 – “공동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형사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은, 해당 돈이 B 씨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동업계약서 유무: 지분 구조, 수익 분배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실제 동업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메신저, 문자
정산자료 및 회계기록: 수익금의 규모, 배분의 흐름이 드러나는지
입출금 통장내역: 수익금이 B 씨 개인 계좌로 유입된 경로
※ 만약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사업자 명의가 B 씨 단독이라면 ‘이 수익이 공동의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때는 메신저, 문자 등의 정황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쟁점 2 – ‘실수’인지 ‘고의’인지, 입증이 가능한가?
B 씨는 “정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임시로 본인 계좌를 썼다”는 식의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을 극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고의성 및 은폐 정황이 드러나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을 누락
A 씨가 수차례 정산 내역 공유를 요구했으나 회피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점
다른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보고하면서, 특정 수익만 숨긴 점 등
※ 경찰과 검찰은 고의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명확한 은닉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적 다툼’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출처: freepik3. 동업자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고소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구조와 증거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고소가 불송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 계약서 또는 정산 기준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단순 감정만 담긴 고소장
상대방의 고의적 유용임을 설명할 논리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입금·출금 내역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먼저 정확한 법적 진단과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동업자 고소는 감정적으로는 분노, 법적으로는 복잡함이 뒤섞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더 늦기 전에 준비하고, 전문가와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고 기다린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움직여야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윤환 변호사이윤환 변호사의 동업 수행 사례(자문, 소송)는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