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기생했던 남편 (재혼부부 이혼소송)
자신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만을 착취하는 남편과 이혼을 원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이혼을 경험한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직장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무엇에 홀린 듯 연애를 시작하여 재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 있고 능력이 좋았기에 재혼한 남편에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소 캠핑이 취미였던 남편을 위해 다양한 캠핑 장비는 물론 고가의 캠핑카까지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투자용으로 매수한 토지는 물론 함께 거주하는 주택까지 모든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모든 매수자금은 의뢰인이 부담하였습니다.
남편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의뢰인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고, 요구사항도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은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았음은 물론 의뢰인의 돈으로 자신의 취미생활만 즐기러 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남편의 태도와 요구들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다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출처: freepik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문제로 남편과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정으로 갑자기 수많은 짐들이 배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뢰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집 나간 의뢰인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여 친정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자신 명의이고, 의뢰인이 집을 나갔으니 의뢰인의 짐을 보냈던 것입니다.
출처: freepik상대방 명의로 주택을 매수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윤헌의 이혼 전문 변호사인 이윤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상대방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기계였던 것 같네요. 꼭 이혼하고 싶어요."
출처: freepik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대방 명의 재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을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혼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윤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혼인 유지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출처: freepik재판부는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은 "재혼이고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최대한 맞춰줬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재혼하지 않고 재혼 전에 낳은 아들에게 금전적으로 더 챙겨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되네요."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판결 결과
- 양 당사자가 이혼한다는 판결
- 의뢰인의 기여도 70% 인정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에필로그
상대방은 초반에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면서 혼인 유지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겠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거절을 하자, 상대방은 재산분할 판결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매수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및 이자를 의도적으로 체납하였고, 그 결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더라도 쉽게 줄 수 없다는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재판 중간에 의뢰인을 향해 '나는 아직 그대를 사랑하오'라고 문자를 보냈으니, 참으로 소름 끼치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