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계약서, 단순한문서가 아닌 분쟁을 예방하는 보험
사업은 결국 사람과의 일입니다.
서로 믿고 시작했지만, 모든 동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지치고, 누군가는 방향이 다르고, 어떤 때는 사업 외적인 이유로도 동업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같이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서 ‘좋게 끝날 것’이라 믿는 건 환상입니다.
해지는 언제나, 관계보다 숫자와 책임이 먼저 논의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말만 하면 돼요’라는 착각
동업해지를 처음 상담 오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는 좋아요.”
“서로 이미 정리하기로 합의했어요.”
“계약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늘 그다음 문장을 더 자주 듣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네요.”
“이건 약속이었는데, 서로 기억이 달라서요.”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는 단지 사업을 끝냈다는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앞으로 서로가 더 이상 분쟁으로 엮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출처: freepik왜 ‘계약서’가 아니라 ‘설계서’여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업해지계약서는 오히려 ‘설계서’에 가깝습니다. 지분 정산, 채무 분배, 고객 명단, 상호, 리스 차량, 보증금, 직원 인수, 경업 방지까지 — 동업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모든 리스크를 정리하는 종합 정리 문서입니다.
동업이 끝난 후 실제로 자주 분쟁이 되는 항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처: freepik1. 지분 정산 기준이 모호한 경우
처음에는 반반 출자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가 더 일했다”, “초기 비용 외에 추가 지출은 내가 했다”며 기준이 엇갈립니다.
투자금 외에도 업무 기여, 운영 기간, 사전 합의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수치가 아닌 기준 정리가 필수입니다.
2. 채무 귀속 및 계약 관계 정리 부재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 사업자 명의, 납품 계약, 카드 단말기 등은 ‘그만뒀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계약을 해지하고, 누가 책임을 이어갈지 정리하지 않으면, 수년 뒤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3. 무형자산 분배 누락
로고, SNS 계정, 고객 DB, 홈페이지, 상표권 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치가 큰 자산입니다. 해지 후 서로가 같은 로고로 영업하거나, 고객 명단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도 많습니다.
4. 경업금지 조항 부재
동업 종료 후, 몇 달 안 돼 바로 옆 건물에서 유사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병원, 카페, 학원, 플랫폼 등 영업 노하우와 고객 기반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사실 계약서를 쓰는 데 법률 자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도 수많은 양식이 있고, 형식도 일정 부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서 하나로 몇 년 후 발생할 소송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동업해지계약서에는 단순 문장 이상의 조율이 들어갑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며,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지 —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중재자이자 설계자 역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출처: freepik실무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서로 감정이 남아있지 않을 때, 계약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는 책임과 돈이 얽힌 싸움이 됩니다.”
“형식적인 문서라도, 각자의 기억이 다른 순간 법은 문서만 봅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결국 따로 가야 한다면 동업은 한 사람과의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서류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정서로 맺지만, 해지는 법으로 끝내야 새로운 출발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동업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을 때, 그 끝맺음마저 단단하고 정교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동업에 관한 다양한 자문 및 소송 수행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