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대응 사례(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수술 후 영구장해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한 상대방

해당 사례는 법률사무소 윤헌의 의료 전담팀이 직접 수행하였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의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상대방(환자)은 부작용 및 의료과실로 인하여 영구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와 함께 인터넷 카페에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의뢰인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영구 장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윤헌의 조력

---

이윤환 대표 변호사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료 과실 및 진료거부에 대한 구체적 반박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게시글은 모두 허위 사실임을 주장 및 입증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 및 입증

판결 결과

---

-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판결문

---

이윤환 변호사와 상담하기

법률사무소 윤헌의 병원 법률자문 서비스 소개 및 비용 보러가기

다른 글 보러 가기

악성 후기로 인한 병원의 명예훼손, 대처 방법은?

병원에 대한 악성 후기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