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후기로 인한 병원의 명예훼손, 대처 방법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예훼손이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행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2가지로 나뉘며, 각각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통망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형법에 비하여 형량이 높습니다.
출처: freepik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병원의 악성 후기는 병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본문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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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대한 악성 후기가 게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출처: freepik1) 초기 대응
만약 온라인에 게재된 병원의 악성 후기를 발견하였다면, 가장 먼저 악성 후기를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게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시자가 특정되었다면, 게시글이 올라간 플랫폼에 연락하여 해당 게시글의 게재 중지를 요청하는 방법과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만약 게시자와 원만한 합의될 여지가 없고, 상대방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법률 전문가와 논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의 의료기관 법률자문 수행사례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여러 의료기관 법률자문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환자와의 분쟁 사례
상대방(환자)은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성형외과의원에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불에 불응할 시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에 해당 성형외과의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현재 상황을 폭로하겠다’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형외과의원에서는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헌은 다음과 같은 접근으로 환자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환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담 차트 및 의무기록 검토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검토
·리스크(법률 리스크 포함) 검토
·대응 절차 안내
·내용증명 발송
최근 이와 같이 악성 후기를 무기 삼아 갑질을 일삼는 소비자 즉, 블랙컨슈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 후기는 병원 입장에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거나, 감정적으로 잘못된 대응을 하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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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빠른 대응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많은 병원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실무 경험, 노하우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년간 의료소송 수행 및 자문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실무적 이해와 노하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윤헌은 의료기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 및 형사처벌을 사전 예방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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