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병원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의료전문변호사 이윤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병원 개원 시 동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업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작 단계에서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동업은 일반적인 동업과는 다른 법률적, 윤리적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병원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병원 동업 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에 있어 계약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병원 동업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법적 안정성 확보
동업 계약서는 동업 관계의 법적 근거가 되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존재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계약서에 따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의무 명확화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회피 및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상호 신뢰 구축 및 유지
계약서 작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점을 도출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분쟁 예방 및 효율적 해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의 지속성 확보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동업자 일방의 변동(사망, 질병, 탈퇴 등) 발생 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면 사업 운영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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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동업 계약서의 주요 내용
1) 목적 및 사업 범위
동업의 목적이 되는 병원의 상호, 병원의 위치 및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동업계약서의 적용 범위를 특정합니다.
2) 출자 비율 및 지분
각 동업자의 초기 투자금액과 출자 비율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출자 비율에 따라 지분 및 수익 배분 방식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의사결정 구조
병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 결정사항(예: 시설 확장, 인력 채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정합니다.
출처: freepik4) 운영 및 관리 책임
각 동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운영 관리, 재무 관리, 마케팅 등의 책임 분담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5) 수익 및 비용 분배
병원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적자, 예상치 못한 비용 등) 발생 시 대처 방법도 포함합니다.
6) 계약 해지 및 동업 종료
동업 관계 종료 시 절차와 지분 처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탈퇴할 경우 지분 매입 방식이나 권리를 정의합니다.
7) 분쟁 해결 절차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중재, 조정, 소송 등의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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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받을 것
의료법과 병원 경영 관련 법규는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조항 작성
모호한 표현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미래 상황에 대한 대비
예상치 못한 상황(예: 동업자 사망, 경영 악화 등)에 대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4) 정기적인 재검토
병원의 성장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서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병원 동업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윤환 변호사는 병원 동업 계약에 관한 다수의 자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병원 동업 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업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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