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법률자문이 필수인 이유
네트워크 병원 이란?
네트워크 병원이란 쉽게 이야기하자면 프랜차이즈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지점을 개설하여, 주요 진료 기술 및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법률자문 서비스는 왜 필요할까?
사업을 함에 있어 여러 번 중요하다고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추후 분쟁 혹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에 있어 계약서가 매우 중요한데,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 병원은 일반 기업과 다르게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계약에 있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 본문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1항 본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네트워크 병원의 법률자문 필요성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본사에서 지점의 경영(마케팅, 운영 등)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 참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본사가 지점의 경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네트워크 병원의 이름만 사용하는 반쪽짜리 병원으로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게 됩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병원은 법률 자문을 통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의료법에 반하는 계약 혹은 기타 불공정 계약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 추후 본사와 지점이 계약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freepik의료기관 법률자문 분야
의료기관 개설
동업 계약서
영업양수도 계약서
MSO
네트워크형 병원
의료광고
의료광고 규정 위반 여부
의료 정보 및 개인정보
개인정보
의료정보(의무 기록 열람 복사 요청 등)
전후 사진
CCTV
노무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내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의료기관 운영
진료 계약서
진료기록부 작성 및 관리
시설 및 인력의 공동 활용 허용범위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계약
임대차 계약
아웃소싱 관련 계약(마케팅 등)
의료기기 리스 및 매매 계약
의료분쟁 및 의료사고
환자 컴플레인에 대한 대응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관련 대응
의료사고 대응
의료법
사무장 병원
1인 1개소 원칙
의료 행위의 허용 범위(스킨 부스터, 줄기세포 등)
대리 수술
기타 자문
의료 형사 관련 자문
의료 민사 소송 관련 자문
의료 행정 관련 자문
임대차 분쟁 관련 자문
노사관계 관련 자문
공리스/업리스 관련 자문
마약류 관리법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
법률사무소 윤헌의 병원 법률자문 서비스 보러 가기
법률사무소 윤헌의 의료기관 법률자문 수행사례
법률사무소 윤헌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의료기관 법률자문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동업계약에 관한 자문 사례
의뢰인은 성업 중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동업자로 참여하려는 원장님과의 동업 계약서 작성 및 체결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헌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동업 계약서에 관하여 자문을 드렸고, 윤헌이 경험하였던 실무상 분쟁 사례를 집대성하여 분쟁 예방적 측면에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자 및 지분
이익 분배
의사결정
조합재산의 관계
경업금지
탈퇴 및 정산
의료기관 법률자문 서비스는 왜 윤헌일까?
의료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실무 경험, 노하우 등이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윤헌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년간 의료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며 심도 있는 실무적 이해와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출간 및 강의 등 의료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헌 이윤환 대표 변호사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자문변호사
다수의 병의원 고문 변호사
의료 관련 강연 다수 진행
저서: 성공하는 의사들의 의료법 지식(의료광고 규제 편)
이윤환 변호사와 상담하기
이윤환 변호사의 의료 법률 자문 서비스 소개 및 비용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