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고 싶은가-28

제 3 장

제 1 정책: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폐지한다.

제 2 정책: 상품권 제도를 폐지한다. 결제 수단은 현금과 카드, 두 종류로 한다.

우리가 돈을 쓰는 경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 카드로 결제를 한다. 그리고 모든 내역은 은행에 기록된다.

▶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그리고 그 내역은 나와 거래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제 3 정책: 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1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나의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1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나의 계좌에서 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는 세금이 없다. 세액을 10 퍼센트로 정한 것은 인류 역사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제 4 정책: 현금으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2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 이유는 현금을 받는 자에게서 세금을 걷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자는 당연히 거래 당사자로부터 자신이 부과 받은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여기에 대하여 몇 퍼센트를 받으라고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두 당사자 간의 일이므로,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 5 정책: 원화를 외국환으로 환전을 하여 인출하는 경우, 제 4 정책에 의하여 2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쓸 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며,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을 10 퍼센트로 하면, 원화를 인출하지 않고, 외국환으로 환전하여 인출한 다음, 국내에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원화는 퇴출되게 된다.

제 6 정책: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1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 7 정책: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 한국은행권으로 환전을 하여 인출하는 경우, 2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 이유는 제 4 정책에 있다.

(2) 외국인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1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 그 물건에 부과된 세금을 내고 있다.

(3) 외국인이 공항 등에서 한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임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자신의 현금을 충전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1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출국할 때, 돌려받는다.

제 8 정책: 제 7 정책에 의하여 모든 면세점을 폐지한다.

제 9 정책: 제 1 정책에 의하여 누진제도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제 4 장

정부란 무엇인가? 실제로 정부라는 존재가 존재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라는 존재는 현실 세계에 없다. 과연 누가 정부란 말인가?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란 대통령 한 사람이다. 일 년에 대략 500 조 원을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마음대로 더 걷을 수 있다.

국민은 쓸 돈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정부는 즉 정부의 실체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가 있고, 마음대로 세금을 써도 될까? 이제 정부도 미리 예산을 세운 다음,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제 5 장

세금 제도를 위와 같이 바꾸면, 부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1) 세무사가 필요 없게 된다.

지출을 할 때마다, 은행에서 송금할 때마다, 또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면서 동시에 납부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금 계산을 해줄 세무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세무서가 필요 없게 된다.

세금은 은행에서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과 및 납세되므로, 세무서도 필요 없다.

(3) 세무 공무원이 필요 없게 된다.

(4) 국세청이 필요 없게 된다.

(5) 세무 조사가 사라진다. 정부가 개인 또는 회사를 세무 조사라는 명분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이렇게 세금을 걷어서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관리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