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고 싶은가-27

부록 2: 세금 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제 1 장

0. 세금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 아주 잘 알고 있다.

1. 세금의 역사

세금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 왔다.

2. 세금을 걷는 자

세금을 걷는 자는 정부이며, 실무를 하는 자는 세무서이다.

3. 세금을 내는 자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낸다. 예외로 면세인 자도 있다.

4. 세금의 종류

아주 많다.

5. 세금을 걷는 이유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다.

6. 세금을 내는 자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알고 있는가?

절대 아니다.

7. 6 항의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아주 쉽게 내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8. 7 항의 근거는 무엇인가?:

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

9. 8 항의 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10. 9 항의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았는가?:

국민이 뽑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단 내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다.

제 2 장

가정이나 회사는 내가 또는 단체가 앞으로 얼마의 수입을 벌어들일지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이 벌어들일 수입을 대략 예측한 다음 지출을 한다. 또는 가정이나 회사가 벌어들일 수입을 안다면, 그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한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 결과는 파산이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로 지출을 한다. 일단 정부가 얼마를 쓸 것인지를 정한 다음 (이것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대체 왜 그래야 할까? 대체 왜 그래도 될까? 나의 의문은 바로 위의 문구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위의 문구를 반대로 만들어, 생각을 했다.

제 1 공리: 정부도 가정이나 회사처럼 들어온 수입 내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

제 2 공리: 제 1 공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이제 세금 제도를 바꾸어야만 하는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면 세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세금은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과 거기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예를 들자면 소득이라는 대상과 10 퍼센트라는 세액이다. (10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항목에 더하여 부가되는 항목이 있는데 누진제도이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관행으로 되어 왔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여기에서 생각을 반대로 바꾸어서 해 보자.

제 3 공리: 세금은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쓴 돈에 대하여 부과한다.

물론 지금도 쓴 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살 때, 물건의 값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러면 문제는 한결 쉬워진다.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없애면 된다! 그리고 쓴 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모든 경제 영역으로 확대하면 된다!

제 4 공리: 돈을 쓰는 경우, 결제 방법은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리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더 있어도 무방하다.)

제 5 공리: 새로운 세금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서 확실히 세금을 걷을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제 3, 4 그리고 5 공리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세금 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