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고 싶은가-29

제 6 장

그러면 이렇게 거두어진 세금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지금은 중앙정부가 세금의 거의 대부분을 걷어서, 지방정부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조 원이 걷히면, 중앙정부가 5천억 그리고 서울시가 5천억을 가져간다. 그리고 세금은 지출이 사용된 지역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서울 사람이, 경기도에서 돈을 벌었다. 이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지출을 하는 경우, 세금은 제주도에서 부과하며,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절반씩 세금을 가져가면 된다.

제 7 장

우리가 세금 제도를 위와 같이 바꾸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단 두 종류가 될 것이다. 현금과 신용카드. 그런데 현재 신용카드에는 수수료라는 것이 있다. 신용카드사에 가입한 가맹점들이, 카드 금액이나 기타 다른 이유에 의하여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 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0.1 퍼센트부터 얼마까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또 붙게 되고, 이것은 가게 주인이 신용카드사에 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다. 즉 우리는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 된다. 한 번은 국가에, 다른 한 번은 신용카드사에. 어쩌면 나중에는 신용카드사가 나라를 쥐고 흔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코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구태여 미국의 사례를 들 필요조차 없다(미국은 돈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관리한다.). 신용카드가 돈처럼 사용되는 현실에서는, 신용카드가 곧 돈이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 업무를 폐지하고, 국가에서 국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신용 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보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카드에는 수수료가 없어야 한다. 더하여 해외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도 없애서, 불필요하게 비자니 마스터니 하는 외국 카드사들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제 8 장

세금 제도를 바꾸는 방법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세금 제도를 바꿀 수 있을까? 순순히 정부나 국회가 세금 제도를 바꾸어 줄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나 국회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고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틀렸다. 우리는 대부분 노예이다. 왜? 우리는 그저 먹고 살 만큼, 죽지 않고 살 만큼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제 보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세금 제도를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세금 제도를 바꾸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정부나 국회가 세금 제도를 바꾸어 주는가? 결국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조르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권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고도 우리가 노예가 아니란 말인가?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하면 우리는 세금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제 9 장

위의 제안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세금 제도보다는 낫다고 생각된다. 위의 제안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고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하면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