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북한의 이번 만행과 정부의 대응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자칫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가 다시 광장에 메아리칠지도 모른다.
'의문의 5시간' '논란의 10시간' 은 '의문의 7시간'과 오버랩되며 데자뷔로 작동할지도 모르겠다.
비무장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워버린 북한의 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규탄과 사과 요구가 다란 말인가?
정작 북한은 아무 대꾸도 없다.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을 때도 정부의 대응은 유감 표명이 전부였다.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게 이유였다.
북한은 그것을 이용했고 거듭 우리를 얕보며 악마와 같은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이 다시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도발의 싹을 잘라야 한다.
제네바협약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당사자와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밝히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야만적 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잔혹한 우리 국민 살해 행위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나약하고 온건한 대응은 나라를 갈기갈기 분열시킬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관'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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