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증원 약 4천명에 대한 의료계 집단 반발

#의사파업 #의대휴학 #국시취소 #보복부 #의사증원 #덕분이라며

의대 입시 준비 당시에 면접 예상 질문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찬반 논란이었다. 당시에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지출을 줄여주겠다는 안건이 화두였다. 면접관들은 의사들이고 문재인케어는 결국 의사들의 밥그릇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기에 모범답안은 당연히 문재인케어를 현명하게 반대하는 것이었다. 다들 앵무새처럼 반대 논란을 펼치는 모습이 싫었고 결국 나는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면접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당시에 의대에 진학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창업을 하는데 의학공부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기에 의대에 합격하는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의대에 가지 않고도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고 의사들과 교류할 수 있고 헬스케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의대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배우는게 정말 많았고 결과적으로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합격해도 의대가 아니라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세의대 면접 질문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신문들을 읽히고 이에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선택하여 주장을 펼치라는 질문이 실제로 나와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 소신대로 "찬성"을 선택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할때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밥그릇을 빼앗기는게 싫어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한다고 밝혔고 의사들은 무작정 반대만 하며 각을 세우는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정부에 협조하며 대화를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사들이 정부에 협조해야지만 정책 방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니 의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찬성할 수 있다. 단, 의사 수 증원이 정말로 지방 오지에 있는 환자들을 살리고, 의사들이 비인기 기피과로도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정책을 펼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재앙이 난다. 지금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을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의료계 정책을 펼치는데 의사도 아니고, 의료계의 현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공론식으로 정책결정을 하였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위협을 가하며 독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의사 수 증원이 의료계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수단인것인가 아니면 그저 의사들의 기득권을 빼앗고 공산주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목표인 것인가. 

의사들은 파업하면서도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까 걱정하며 뒤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파업인가. 의대생들은 국시 응시를 취소하고 장학금까지 포기하고 휴학을 감행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밥그릇 싸움인가. 이대로 가면 내년에 의대 신입생 선발 조차 어려워질 것이고 의사 수 배출이 급감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며 소통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하길 바란다. 적어도 내가 아는 의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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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료혜택의 균등 분배라는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 

다음은 브라질 의과대학 학생협회로부터 온 서신의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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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브라질의 의과대학생 수는 대략 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300개의 의과대학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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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진행하려는 사안을 10년 일찍 경험한 브라질은 이러한 정책이 현실의 여러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많은 의료적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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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의 증가가 결코 의사 균등 분배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이를 브라질이 증명한다며 브라질 의과대학 학생협회는 의대협의 용기 있는 싸움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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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K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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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end of 2010 we had 179 medical schools and in 8 years it almost doubled (we have about 300 medical schools today). The program, called “Programa Mais Médicos” (More Physicians Program, in literal translation), facilitated the rapid expansion of the number of medica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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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can conclude from this program is that, in the end, this Program not only didn’t solve the problem it intended to in an adequate way, but also created a whole bunch of new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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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roblem remains on the distribution of these professionals, and as long we do not have the proper structure in the countryside and the most distant corners of Brazil, we will not have quality and access to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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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alute your bravery in taking a stand against South Korea government's dreadful decisions and admire your advocacy regarding your sit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