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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9. 2024
데이터로 보는 의대정원확대 정책
슬기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이 연일 이슈다.
현재 3058명인 의대정원을 5년 간 매년 2000명의 의대정원 확대 확정안을 발표한 정부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유인수요(의사 수의 증가로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발생)를 발생시켜 의료비 지출을 늘린다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의사 인건비의 증가 억제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모두 실제 해봐야 아는 것들로 예상하기 어렵다.
이럴수록 Data와 Fact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 정책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대한예방의학회
최근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의사인력 추계와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1.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
1) 지속가능성
-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괜찮을까? 국민연금처럼 자금이 고갈되는 것은 아닐까?
2) 격차
- 의대를 진학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기대 수익의 차이 -> 의대 블랙홀/이공계 인력 유출
- 필수의료 의사 vs 비필수의료 의사 사이의 사회경제적 차이 -> 필수의료 위기
- 뒤에도 나오겠지만 필수의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의사 내 상대적 임금 격차
(2) 삶의 질 저하
(3) 법적 보호 부재
2. 본질적인 원인
1) 고령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높아지는 총 진료비- 49세까지는 의료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연 120만 원)
- 50세부터 매 5세마다 의료비는 약 1.3배씩 증가한다.(59세 200만 원, 69세 390만 원, 79세 560만 원)
- 의료비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은 연령 효과. 기술 발전과 제도 변화가 없이도 우리나라 의료 시장은 매년 6%씩 성장한다.
- 지난 20년 간 의료시장은 연평균 8% 성장을 해왔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GDP는 평균 3.4% 성장했다. 매년 4.6%만큼 성장의 격차가 벌어졌다. 단순 경제적 논리로 의대 진학을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출산
역피라미드 구조가 예상되는 인구구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될 때 인구구조가 버틸 수 있을까?- 미래 의료 부양비 예측 :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한 명이 평균 몇 명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가?
- 현재 경제활동 인구 1명당 1.3명 분의 의료비를 감당한다. 2040년에는 2명 분의 의료비, 2050년에는 2.5명 분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가 완료되지 않았고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3. 의대 증원 정책이 해결책이 될 것인가?
- 현재 정부는 위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확정 지었다. 3058명인 의대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증원 이후로 대규모 감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래 계획도 따로 제시되어있지 않아 2000명 증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1) 의사는 언제부터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 의사 인력은 활동 의사라는 개념으로 평가한다. (실제 진료비를 청구하고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의사)
(1) 현재 정원이 유지될 경우
- 25년 뒤인 2050년에 활동 의사 수는 145,000명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한다.(신규의사와 은퇴 의사 수가 거의 비슷)
- 인구 1000명 당 3.1 - 3.4명 수준이다.
(2) 2000명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 2070년 이후에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 증원 10년이 지났을 때 활동 의사 수는 7% 증가, 20년 뒤에는 19% 증가, 30년 뒤에는 약 30% 증가한다.
2) 의사가 증원되면 앞서 얘기한 격차가 해소되는가?
(1) 의대 선호현상
- 활동의사 1명이 얼마만큼의 시장규모를 점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구구조, 경제성장, 미래의료 기술발전, 수명 연장 등 많은 변수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의대 증원 효과가 큰 방향으로 가정을 해보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연간 1.1% 이상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의료비 증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 의대 증원 시 활동의사 1인당 진료비 감소효과는 증원 10년 차에 5.1%, 20년 차에 14.9%, 30년 차에 22.9%이다.
- 진료비 감소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제성장(1.1% GDP 성장)과 비교했을 때 최소 25년 이상 높은 수준의 성장 차이가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최소 25년 이상이 필요하다. 최소 25년 이상 더 많는 이공계 인재 유출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이 통계는 의대 증원의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의대 선호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
(2) 의대 선호현상이 지속된다면?
- 의대 증원 즉시 의대 정원은 대입 인구 1000명당 11.1명이 되고, 2040년이 되면 대입 인구 1000명당 20명이 넘게 된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더 많이 의료계로 분배되는 것이다.
- 이런 나라에 미래가 과연 있을까? 더군다나 출산율이 더 낮아진다면 더 많은 비율이 의료계로 분배될 것이다.
(3) 필수의료의사가 많아질까?
-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필수의료에 대한 완전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져있지 않다. 어디까지를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는 개인의 부담이 커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인 "의사 내 상대적 임금 격차, 삶의 질 저하, 법적 보호 부재"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 증원한 2000명이 필수의료 전문의로 얼마큼 배출될지는 의문이다.
4. 결론
- 데이터와 통계로 본 의대 증원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효과 또한 먼 미래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다. 반대로 의대 쏠림 현상 및 이공계 인재 유출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다.
- 교과서적인 정답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이다.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 물론 의대 정원이 불변일 이유도 없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너무나 급진적이며 의대 정원 확대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의 효과 크기 및 발현 시점을 볼 때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5. 대책
- 발현시점이 더 빠르고 효과의 크기 또한 크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우선 위와 같은 현실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정도의 높은 의료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 수 있다는 양해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실손보험)의 가입률이 높은 국가다.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본인 부담률이 사실상 0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다. 최근 나온 상품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의료 이용이 많은 고령층이 주로 가입한 실비 1,2세대는 사실상 본임 부담금이 0원이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유인동기가 의료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작동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존재해야 의료 시장의 규모 확대를 제어할 수 있다.
필수의료의 정의가 필요하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의사 내 상대적 임금 격차, 삶의 질 저하, 법적 보호 부재 세 가지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필수의료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가 나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소방서처럼 단위 기관의 운영비 전체를 보장하자는 제안.- 의료행위의 과학적 효과성과 비용효과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의학적으로 효과성이 불투명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비용을 제공하는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일부 수액 치료 및 한약 치료의 급여화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건강 보험 재정은 무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