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Q ≠ 현재 (P ∩ Q)
기준 금리 인상 말고 실물경제 파악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매주 수요일마다 한국경제 신문에서 한 면을 다 채우는 칼럼이 있다. 'Deep Insight'인데, 4월 13일자를 보다 말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볼 요량으로 책장에 쑤셔놓았다가 오늘에야 다시 읽었다. 주원 경제 연구원이 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통찰이었다.
경제를 다시 공부하려고 본 기사 칼럼이었는데, 연구원의 말은 귀에 쏙쏙 박혔다. 해외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국내 정부가 어떻게 잡겠냐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하루가 전쟁인 서민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물가 하면 '엥겔지수 혹은 계수(가계의 총소비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를 빼놓을 수 없는데, 현대경제연구원(2022년)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엥겔지수는 12.86%로 2000년(13.29%) IMF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이 21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의미다. 여전히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정부가 왈가불가 물가 잡는다고 중앙은행을 통해 기준 금리를 단계별로 인상해봤자, 어제 경제신문의 톱뉴스로 나온 은행의 예대 마진 이윤 최고치 기록이라는 은행 부양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다. 오늘 본 칼럼의 내용대로라면 예전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이 효과를 본 사례는 '늙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사례라는 것은 과거 1970~80년대 오일쇼크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을 때인데, 그 당시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안정시켰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 논객의 생각이다. 또한 당시는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자연스레 인플레이션이 해소된 측면도 있다고 말해, 당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 그리고 각국 정부 간 정책의 연관성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과 같을 수 없다고 추론한다.
과소비나 버블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면 금리 인상이 합당하고 효과적인 처방이다.
그래서 그 '늙은 생각'에서 비롯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들고, 지금처럼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고정(심리)된다고 한다. 즉, 인플레가 인플레를 부른다. 최단 시간 그리고 최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상황에 맞게 금리 인상 속도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실에 바탕을 둔 유연한 '젊은 생각'을 가질 때 타당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은 물가 안정보다 실물경제 활력 진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다. 끝으로 차라리 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서민생활 안정'으로 집중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역발상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물가가 100% 뛰어도 구매력이 보존돼 실제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조금만 벗어날 수 있다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면한 문제만을 보고 해결책을 쫓지 말고, 실제로 해결되어야할 근본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다. 그것이 '가계 구매력 회복'이다. 물가가 계속 오르더라도 실업률이 해소되고 월급도 덩달아 오르는 내수경기의 부양으로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물가만 잡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위해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쏟기보다,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하루하루가 전쟁인 서민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논객의 결론인데, 과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그렇게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