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성공
하마다 코이치, 2016년 10월 26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원문 : The Secret Success of Abenomics
도쿄는 엄격한 자연환경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된 고층의 사무실과 아파트를 우아하게 현대적으로 탈바꿈하는, 이른바 재건축 열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2020년 하계올림픽 때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것 같은 도쿄의 현재 상황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장기 침체 이후로 GDP가 간헐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에 위치한 홋카이도의 쿠시로와 네무로 등 변방의 소도시조차도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고자 현대화 재건에 한창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들의 가시적인 발전과 상대적으로 암울해 보이는 일본의 경제 지표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통계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일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의 경제 성장률은 1%가 하락했다. 하지만 일본 은행 연구원의 세금 관련 자료에서는 GDP가 30조 엔(3,000억 달러)이며, 그래서 성장률은 1% 하락이 아닌 3% 상승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세금 자료는 분배된 GDP를 설명하고, 현행의 산출물 수치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경제 활동 범위를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고된 소득을 부풀리려고 하는 납세자의 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결과 측정치가 과장될 가능성이 적다.
UN통계위원회는 국가별 회계를 위해서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이라는 새로운 측정법을 제시했다. 일본의 성장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이것 때문에 얻게 된다. 일본 내각의 자료를 SNA 2008 측정법으로 분석한다면, 2011년 자국 GDP는 원래 발표된 수치보다 4.2%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GDP에는 연구와 개발 등 기업의 지적 자산까지도 포함되었다.
과거 일본의 GDP 통계 수치는 국경 안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세계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일본인들은 해외로 나가 경제 활동을 하고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국민총소득(GNI)은 작금의 일본 경제 상황보다 보다 정확한 현실을 파악할 수단이 된다. 2015 회계연도에서 일본 국민총소득은 2.5% 성장한 반면, GDP는 0.8% 성장에 그쳤다.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은 500조 엔에 가깝기 때문에 GNI와 GDP의 1.7% 차이는 8.5조 엔이라는 금액으로 환산 가능하다.
일본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국민총소득이 국내총생산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올렸다. 소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정책과 저환율 정책은 쿠시로나 네무로와 같은 일본 변방의 소도시도 재건축을 단행하고 관광객을 어필하는 여유를 가지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GNI 성장과 세금 관련 자료, 그리고 SNA 2008 통계 적용은 일본 경제가 공식적인 수치보다 훨씬 좋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각의 새로운 계산법은 다음 해의 수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경제적 성장을 추정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는 상당하다. 분배된 소득은 연간 30조 엔으로 조정되었고, 연구 개발 및 지적 자산에 대한 금액은 19조 8천억 정도 된다. GNI 조정 금액인 8.5조 엔을 여기에 추가하면 일본 경제는 공식적인 자료보다 더욱 많은 금액인 70조 엔에 육박한다. 물론 이 수치는 대략적인 계산에 나온 것일 뿐이지만, 포괄적인 계산을 할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차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말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일본의 GDP를 500조 엔으로 추산한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두 번째 목표인 600조 엔 경제 규모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100조 엔 정도의 차이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통계 기법은 이 차이의 70%를 상쇄한다. 간단히 말해서, 아베노믹스는 현재 충분한 신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중국 경제는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은 고평가를 받는다. 일본 주식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좌절스러운 분위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투자자들에게 일본 경제의 장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래야 아베노믹스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