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국회 렉카" 비판 받는 이유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관련하여아이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관련하

민주당에 헛발질 네거티브 중이라며 목소리 높이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최근 '게임법'을 대표 발의했네요. 평소 게임 이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에 많은 청년 게임인들이 하태경 의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 법안을 보면 정작 게임인들을 위한 법안이란 생각이 들진 않네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당장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 알기쉽게 간략하게만 요약해봤습니다.

1. 수 년간 게임계 이슈에 관심을 가져온 하태경 의원(정작 의정활동 9년간 게임분야 대표발의 X)

2. 이번엔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뛰어들어 '5대악 게임'이라는 자극적 워딩까지 쓰며 게임인들을 대표하겠다고함

3. 드디어 최근 '게임법(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4.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로 검증기구 만들겠다는 취지 -> 단체장 추천을 받는다고 하지만 위원회 위촉 주체는 '게임사'에 있음. 실효성 의문

5. 참고로 이보다 먼저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유저들의 자체 검증이 잘 되고 있으며, 대신 확실하게 처벌하자'라는 취지로 법안 발의한 바 있음

6. 그리고 하태경안 '제18조의5제2항'을 보면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 게임제작업자 등을 부를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or 관계자 출석 답변 요청에 수용하라고 되어있음

7. 하지만 게임사들은 지금도 '확률형 아이템 구성 확률은 영업 기밀'이라며 오픈 못 한다고 반발 중. 그렇기에 '특별한 사유'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음. 실효성 의문

8. '처벌' 수준도 하태경 의원 법안보다 유동수 의원 개정안이 훨씬 더 강력함

9. 하태경안 - 2년/2천만원 끝. 설령 조작으로 큰 돈 벌어도 2천 내고 끝. 오히려 여태까지 나온 법안 중 게임사 부담이 가장 덜한 것. 하태경 의원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 방송법 상 시청자위원회랑 비슷하다"라고 주장. 하지만 방송은 모두에게 공개된 영상 결과물이고, 게임은 내부 자료를 제공 안 하면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차이점이 존재

10. 게다가 하태경 의원 안에는 유저들이 가장 반발하는 '컴플리트 가챠'와 관련해선 한 마디도 없음

11. 거창하게 타이틀 붙인 '5대악 게임 선정'에 대해서도 게임 유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12. 유저들은 해당 게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제기 할거면 똑바로 알아보고 하라'라는 반응

13. 이에 일부 게임인들 사이에선 하태경 의원을 향해 "국회 렉카", "여의도 렉카", "숟가락 얹지 마라"라는 반응이 이어짐

14. 게임 업계 내부를 잘 알고도 이 법을 낸거면 게임사 봐주기법이고, 몰랐다면 제대로된 해결책보단 앞선 네티즌들의 주장대로 "국회 렉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하태경 의원이 게임계 처우 개선을 위해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 동료들이 있길래 직접 글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게임 쪽에 관심이라도 가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2030 게임인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조만간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