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여가부 '셧다운제' 논란 요약

여가부의 '시대착오적'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성인 게임화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가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셧다운제'를 지키라고 요구했고, 나이에 따라 12~6시 사이에 게임 중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보다 그냥 성인 인증된 사람한테만 서비스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 제한은 MS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아서 많은 게이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탄생한 셧다운제가 벌써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명분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PC 게임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취지로 생겨났는데요.

정작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시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정책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셧다운제는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게임 이용 시간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금지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은 이미 영화, 음악처럼 하나의 '문화' 분야이자 건전한 여가 활동의 측면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게임을 악의 축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게임 탓, 폭력성이 늘어나는 것도 게임 탓, 키가 안 크는 것도 게임 탓, 부모 말 안 듣는 것도 게임 탓. 이런 비현실적인 비난에 대다수 게이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취미 활동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게임 산업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일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심지어 과거 새누리당 신의진 전 의원은 게임을 마약과 묶어 중독 물질로 규제하겠다는 '4대 중독법'을 발의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요.

청소년을 오로지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해야 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당장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거나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으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며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다행히 여, 야에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듯합니다.

여가부 내에서도 셧다운제를 통한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더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