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따박따박' 법적 대응 요약
저는 일베를 비롯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하고 경찰서를 드나들 때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누군가는 실천을 해야 온라인 생태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경험이 있기에 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저는 욕설, 모욕, 패드립 수준에 불과하지만 말 그대로 가족 전체가 '난도질'을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말로는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차, 3차 가해와 조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위해 '따박따박' 대응하는 조국 전 장관과 가족 분들을 응원하며 끝까지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진이 잘 안보이실 수 있어 글로도 요약했습니다.
1) 김용호, 김세의, 강용석(가세연) 및 일부 커뮤니티 등 [명예훼손 및 모욕죄] “조국, 여배우 후원”, “조국 딸 포르쉐 탄다.” 허위사실 유포&모욕 등 -> 검찰 송치(기소 의견) 및 가세연 3억 원 손해배상청구
2) 보수단체 5명 [모욕죄] 정경심 교수 재판 출석 당시 심한 욕설 및 안대 조롱 -> 수사 中
3) 일간베스트 4명 [모욕죄] 딸에게 성적으로 심각한 막말 -> 구약식 처분
4) 우종창(월간조선) [명예훼손]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 등 허위사실 유포 -> 8개월 법정구속, 1억 원 손해배상청구
5) 조영민(채널A), 정민진(TV조선) [명예훼손] “민정수석 당시 울산 사찰 방문해서 송철호 시장 지지 부탁했다” 허위 보도 -> 수사 中, 3억 원 손해배상청구 - 기자 2명(각 1억 원) / 상급자(각 5,000만 원)
6) 김상현(국대떡볶이) [명예훼손] “조국-코링크, 중국 공산당 연관” 허위사실 유포 -> 수사 中
7) 정수양(TV조선)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 혼자 사는 딸 찾아가 초인종, 문 두들기고 차문을 밀쳐 상처 냄 -> 검찰 송치(기소 의견)
8) 박순종(펜앤드마이크) [명예훼손] 조국 전 장관이 여성 모델 반라 사진 업로드 한 것처럼 허위 보도(+민사 예정) -> 불구속 기소(원 출처 DC인사이드 유저 법적 제재 예정)
9) 복수의 블로거 [명예훼손] 조국 일가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 유포-> 수사 中
10) 세계일보&기자 2명 [명예훼손] “정경심 교수가 펀드 관련자에게 해외 도피 지시”라는 허위 보도 -> 수사 中, 정정보도 청구 및 1억 원 손해배상청구 - 기자 2명(각 2,500만 원) / 세계일보 5,000만 원
11) 박상현, 황지윤, 사회부장, 편집국장(조선일보) [명예훼손] “조국 딸 세브란스 피부과 방문 인턴 부탁했다”라는 허위 보도(박상현, 황지윤) /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 및 배포 승인한 미필적 고의(사회부장, 편집국장) -> 수사 中, 4억 원 손해배상청구 - 기자 2명(각 1억 5,000만 원) / 사회부장, 편집국장(각 5,000만 원)
12) 강용석(가세연) [정보통신망법] “조국 딸 연대 피부과 간 게 맞다.”라며 허위사실유포 및 비난 -> 수사 中(기존 손해배상에 추가 청구)
13) 김흥광(NK지식인연대) [명예훼손] “조국 전 장관이 북한 지령 3가지를 충실하게 이행”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난 -> 검찰 송치(기소 의견)
14) 김종형&김진기(펜앤드마이크), ‘뉴스데일리 베스트’ 관계자 [명예훼손] “정경심 교수가 200만 원대 초고가 안경을 착용했다”라며 허위 보도(김종형, 김진기) / 위와 같은 내용 방송으로 허위사실 유포(뉴스데일리 베스트) ->검찰 송치(기소의견, 손해배상청구 예정)
15) 강용석, 김세의, 강용석(가세연) [명예훼손] 조국 아들이 ‘성희롱, 영어이름 사용, 도피유학’ 했다며 허위사실 유(오히려 ‘학교 폭력 피해자’였음) -> 수사 中(기존 손해배상에 추가 청구)
16) 다수의 일간베스트 회원 [모욕죄] 딸에게 성적 허위사실 및 모욕 -> 약식 기소
17) 다수의 유튜버 [명예훼손] “중국에 대한민국을 바친다.”, “뒷배는 중국”, “사모펀드로 뇌물을 받았다.” 등의 허위사실 유포 -> 검찰 송치(기소 의견)
18) 문갑식(디지털조선TV), 공병호(공병호TV) [명예훼손]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유포 (문갑식)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 등의 허위사실유포 (공병호) -> 수사 中(손해배상청구 예정)
19) 이보경(MBC 기자) [모욕 및 명예훼손]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라며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모욕 및 허위사실유포 -> 수사 中(손해배상청구 예정)
20) 공병호(공병호TV) [명예훼손] “조국, 주치의 개입 어떻게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 -> 수사 中(손해배상청구 예정)
21) 기자, 성명 불상 편집자(조선일보) [모욕 및 명예훼손]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및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고의로 악용하며 심각한 패륜적 인격침해 -> 10억 원 손해배상청구(기자 및 편집 책임자 각 5억 원)
22) 국정원이 속한 대한민국 [명예 및 인격권 훼손]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심리전 여론 공작을 통한 직권 남용 및 기본권 침해 -> 2억 원 손해배상청구
[기타]
1. <조선일보>, <중앙일보> “옵티머스-조국 연관 있는 듯 보도” -> 언론중재위 ‘반론보도 청구’(20.07.14.) -> <조선일보> 조정 합의(20.07.30.) / <중앙일보> 확정 (20.08.11.)
2. 악랄한 허위사실 유포한 다수 유튜버 경찰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인계
3. <채널A>, <TV조선> "조국 수석이 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송 후보 지지 부탁“ -> 방심위에 ‘법정제재’ 요구(20.09.10.)
4. 조국 전 장관 동생 7개 中 6개 무죄(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