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정치접근
유럽과 미국 일본 이른바 경제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또는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나라에서 4차 산업 연구가 한창이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한참 뒤떨어져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아직 뛰어들지도 않은 듯 보인다.
국내 대표 제조업체 공장이 밀집해있어서 불황을 몰랐던 울산이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010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작년에 실시한 희망퇴직이 논란이 됐었다. 20대 마저 희망퇴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조업만 빨간불이 켜진걸까? 한국 제조업의 위기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기업의 상황은 어떨까?
두산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비해 미국의 캐터필러, 일본의 코마츠 이 두기업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4차 산업에 있다. 중장비 운전의 자동화 시스템과 중장비 내부에 설치된 각종 센서들이 엔진의 전반적인 상태를 회사가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요 구성품의 교체 시기를 파악 할 수 있다. 이전의 중장비에서는 볼 수 없는 시스템이다.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가 AI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일반화된 사회가 두려운 이유는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약사, 의사, 변호사가 지금은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지만 미래학자들은 10년 안에 이 직업은 모두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드론의 발명으로 배달업 직종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고, 테슬러의 무인 자동차로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직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것이다.
4차 산업이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독일은 4차 산업에 뛰어들었고 지금의 청년세대,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이 40~50대가 됐을 땐 4차 산업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건 교육제도가 변해야 한다. 영어단어를 외우고, 수학공식을 외우는 것만큼이나 한심한 공부는 없을 것이다. 자동 통역기는 이미 발명이 됐다. 가까운 미래에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행위는 모두 쓸모없는 공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의 수능 즉, 언어 시험과 수리 시험 다시 말해 문학과 비문학을 해석하는 능력, 공식에 넣기만 하면 풀리는 수리 능력은 1차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제도이다. 1차 산업 그러니까 증기기관으로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기계를 돌릴 설명서를 읽을 언어능력과 간단한 수리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어와 수리능력을 갖춘 노동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이 코 앞으로 다가왔고 4차 산업의 핵심은 컴퓨터 언어와 상상력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미래의 산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 미국이 대선으로 한창 바쁘다. 힐러리의 공약을 보면 교육제도에 C 코드(컴퓨터 용어)를 넣겠다는 공약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4차 산업을 따라가기에 한창 열을 가하고 있다. 우리가 제조업과 중공업에 후발주자였듯이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다시 4차 산업의 후발 주자가 될 것이다. 핵심은 교육을 바꾸는 데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든다. 4차 산업이 다가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반면에 우리의 교육은 한참 뒤떨어져있으니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이 격차를 줄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이미 10%를 넘은 마당에 4차 산업이 급속도록 우리 사회에 들어온다면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없어질 직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직장을 잃는다면 4차 산업이 가져오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4차 산업에 발 맞춰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4차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논제이다.
답은 통일에 있다.
나는 답이 통일에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 북한에 필요한 일자리는 대부분 1차~3차 산업의 직종이다. 농부부터 의사까지 많은 직종의 직업들이 필요하다. 전기선, 통신망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한다. 건설업 쪽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2차~3차 산업의 직종들에 대한 수요도 많을 것이다. 4차 산업이 가져올 후폭풍의 속도를 늦춤과 동시에 발 빠르게 4차 산업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특수성이다.
하지만 통일은 4차 산업이 다가오는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일시 방어책에 불과하다. 핵심은 교육제도의 변화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아주 효과적인 방어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은 있다.
과연 통일이 될 것이냐이다. 사드 배치로 남북관계가 다시 냉각기로 접어 들었다.
지난번에 청년에게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 대선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일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4차 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