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의 주거권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청년Reloaded⑤] 주거 분과 박향진 청년의원 인터뷰

작년에 이어서, 2016 서울청년의회가 8월 21일에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공공의 결정, 즉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청년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청년 개인들이 청년시민, 혹은 시민청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청년의회를 기다리며, 하나의 소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같은 청년주거 문제를 다루는 청년단체를 비롯해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은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공주택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꽤 많은 비율이 주거빈곤선 아래의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은 더욱 열악합니다. 시범사업들이 실시되었지만 그 규모가 아직 매우 작고, 게다가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설립과 같은 정책은 주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청년 주거권 해결,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일까요? 2016 서울청년의회 주거 분과에서는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진입장벽들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 서울청년의회 박향진 청년의원과의 인터뷰입니다.

Q. 어떤 계기로, 어떤 필요로 서울청년의회에 참석하게 되셨나요?

- 저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산업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진행하는 모임지기였어요. 그래서 청년의회 공지를 보고 여기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의회라는 정책결정과정, 정책제안과정도 겪어보고 싶었어요.

Q. 청년의회에서 제안할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 저희는 공공임대주택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권리인데 왜 우리는 이걸 멀게만 느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입주신청 과정 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용어가 쉽지 않다거나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보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정적인 자원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수를 당장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청년들이 공공주택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려고 했어요.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 제한이나 그런 부분도 지적하려고 합니다. 공실이 발생하는데도 입주 자격이 안돼서 공공주택이 못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공공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Q. 이러한 제안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기존에 청년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면 "내가 이렇게 싸게 살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된다니" 하는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보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 잠재적인 청년 입주자들이 "공공주택은 나의 권리이고 내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구나" 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청년들이 공공주택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들도 제가 생각하듯이 "정책이 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변화가 가능하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한다는 것'에서 부터 정치적 무기력은 걷혀나갈 수 있다.

Q. 이번 정책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즐거웠던 점은 있나요?

- 지금 저희가 막 리허설을 마쳤는데, 발표를 마친 직후인 지금이 굉장히 뿌듯하네요. 정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걸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해왔는데,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Q. 이번 의회에는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 저는 청년위원 위촉파티 할 때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 얘기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내가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어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인데 이번 일을 해나갈수록 무기력함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냥 해 보기를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요. 따뜻한 공간, 협조적이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청정넷-기자단 청년view [시민청년Reloaded] 인터뷰 연재
: 글/사진. 김도윤 기자 (agato.yun@gmail.com), 이준태 기자 (leejuntae826@gmail.com)
: 편집. 김선기 (fermata@goham20.com)
: 문의. 이성휘(seoulyouth20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