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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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전까지만 해도 백신 확보의 어려움으로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백신 여권 도입 등이다. 그러나 백신의 희귀 혈전 위험 등의 부작용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가 커짐에 따라 제3 세계 백신 확보는 더욱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위험에 덜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백신 개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백신 특허권에 대해서 정부와 비영리단체, 제약업체 사이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백신 부작용 사례들로 인해 백신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로, 누군가가 빼앗을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인권을 기준으로 보면 생명권(안전할 권리)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안전할 권리는 인권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이 안전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건강권,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더 확장해 본다면 자유권과 사회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자유와 평등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백신의 경우 인간의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빈부격차 , 국가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6년 4월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 접종될 백신 7억 회 중 0.2%만이 저소득 국가의 접종 비율이라고 한다. 이렇듯 빈부격차, 기술 격차에 따른 백신 양극화 현상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저소득 국가에 대한 공평한 백신 분배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백신 기술 보유국과 생산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선진국의 의약 산업이 희생해서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신 개발 방향도 저온 보관 필요성이 없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종류에 초점을 둬야 한다.
백신 기술 공유와 양극화 문제만 아니라 접종과 관련해서도 인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은 수도 마닐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이라 했다. 이는 백신 접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해치는 일이다.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와 권력을 가진 타인에게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다른 무엇보다 백신 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사이다. 필리핀 사례에서처럼 국가가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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