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이 제한되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이 화제 된 일이 있다. 잠든 운전자가 탐승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운행 중 전방에 보행자들이 있을 경우 보행자를 치느냐, 벽으로 방향을 전환하느냐를 선택하는 상황에 대한 토론이었다. 보행자를 치는 상황을 선택한다면 보행자들이 사망할 것이다. 벽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운전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보행자들이 다수이니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로 다수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후자, 벽으로 차가 돌진해 운전자 한 명만 희생되는 경우를 선택했다. 이처럼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상황을 '트롤리 딜레마'라 부른다. 이를 기본권에 적용해 보자.
대기업 회장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 5명의 피해자가 나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변호사의 기량으로 승부가 갈릴 것 같다. 이때 회장이 당신에게 재판을 이기게 도와달라고 거액의 뒷돈을 제시한다. 만약 회장을 돕는다면 당신은 거금을 받고 피해자들은 누명이 씌워져 5명 모두 감옥에 간다. 거절한다면 5명은 피해를 받지 않고 회장은 감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거금은 없던 일이 된다. 당신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돈을 선택해 무고한 시민들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을 하는 다람들이 많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그저 양심을 지킨다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0820 ㅇㅈㅇ. 45분 내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