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22-2

민주주의의 정의는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 어렵게 들어와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상이다. 하지만 요즘, 이 민주주의에 많은 의문이 생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일 년도 안된 지금,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란 중에는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보고자 한다.

논란의 중심은 학생이 그린 그림이다. 23회 부천 학생 만화축제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고교부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차'에서 열차 앞쪽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자와 칼 든 검사가 열차에 타고 있다. 열차는 앞으로 나가며 일반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이전에도 자주 보이던 정치풍자 그림이었다. 정치 풍자만화에는 과거부터 주로 사용한 열차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 또한 정치 풍자에 대한 내용은 시상 제한 조건에도 나와있지 않고 제재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작품이 논란이 되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부분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체부가 검열하는 조건으로 후원을 승인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것과 같다. 문체부는 이 논란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문화 예술계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여러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거세게 비판했다. 과거 한 대통령이 예술 분야는 예술분야는 어떤 상황이라도 탄압하거나 검열해선 안된다는 발언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탄압, 검열은 정치색을 떠나 해선 안되고 어떤 정부든 이를 행하면 크게 논란이 될 것이다. 과거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민감하고 시행되어선 안 된다. 나는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활동해야 할 사회가 이러한 분야라면 나 역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일어서는 것처럼 함께 동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