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글 22-8

우리나라는 집단의 대표자를 뽑을 때 '선거'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학급 임원을 뽑을 때도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다. 그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당선이 되기 위해 '공약'을 내는데, 공약을 안 지키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별일 아닌 듯 넘어간다. 이것은 그 대표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이다. 공약은 계약의 한 종류라 본다. "이 공약을 이뤄줄 테니 나를 뽑아달라"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인 관계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를 뽑지만 그 후보자는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공약은 약속의 한 종류이고 약속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그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우리 반도 얼마 전 반장선거를 했다. 한 후보가 자신이 뽑히면 어떤 공약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그걸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사회는 기득권층으로부터 부정과 부패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한 어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시의원 좋아, 선거철에 인사만 하면 끝이야'이는 그 후보자들이 막상 당선되면 일을 안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대표, 이 정치인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중간 투표제'를 시행하면 어떨까? 1년에 한 번씩 투표하여 부정이 60% 이상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잘 보이려고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에게 힘이 생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의미는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뽑아줘서 대표자가 된 것이면 국민이 내려오라면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이 기득권층에 맞설 힘이 있는 것, 이것이 국민 주권 주의이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