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종세트

윤소평변호사칼럼

노후파산이 늘고 있고, 여명은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슨 마트상품처럼 주택연금 3종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주택연금 전환형은 60세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여력이 남은 경우, 주택연금으로 받을 돈을 일시에 찾아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급받을 돈의 7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70세, 배우자 68세인 부부이고,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 1억원이 있는 경우 일시에 1억원을 변제하고 매월 30만원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하나만 소유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1억원 정도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80세 부부인 경우, 월 지급금이 55만원 정도가 되어 기존 보다 높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연계형은 대상이 40세~50세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신청시 10~20년 뒤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금리가 0.15% 인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도 9억원을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금가입자가 사망 후 잔존 주택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저조한 이유 3종세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후대비가 잘 되지 못 한 3대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때문입니다. 노인부부가 선뜻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힘든 이유가 자녀들에게 남겨 줄 재산으로 주택이 유일한데, 이마저 본인들의 지출에 사용하게 되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저 사람, 저 부부가 돈이 없나 보구나라는 선입견이 상당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인식이 변화된지 오래되었고, 주택 또한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의식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주택의 소재지나 종류, 시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미미할 수 있고, 이미 많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가입조건을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내 집마련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시절은 아직도 유효하고 '공수래 공수거'처럼 이제는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가게 되는 세상이 온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