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자들의 증세 청원

윤소평변호사칼럼

미국 뉴욕 상위 1%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해 달라고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일명 '백만 장자세'라고 불리며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증세해 왔는데, 그 증세가 2017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자 뉴욕 상위 1%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며 청원을 한 것이다. 

워렌 버핏은 자신과 같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이를 두고 '버핏세'라고도 불렀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금을 적게 내면 좋을텐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뉴욕 상위 1% 부자들이 이와 같이 의회에 청원을 제출한 것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같이 부자증세를 늘려 달라는 요구의 이유는,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철폐하면 중산층에 대한 과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고, 현재 아동 빈곤이 심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분담하겠다는 것이 청원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청원을 낸 부자들은 사회 전체가 잘 살아야 자신들도 잘 살고 공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품격있는 부자들이 우리 나라에도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