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통화승수
(한경경제용어사전)
통화승수는 돈의 총량을 의미하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고성능 화폐: high-powered money)로 나눈 수치다. 즉, 통화승수는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1원을 공급했을 때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보면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분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현금통화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현금 보유 성향과 지급준비율이 작을수록 통화승수는 커진다.
따라서 통화승수도 단기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하므로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전체 통화량 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money multiplier] (한경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
본원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를 말한다.
통화총량을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한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이의 수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시키게 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금통화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통화승수도 단기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하므로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된다.
#2 통화유통속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통화유통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단위의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지표다.
명목 국내 총생산(GDP)을 연간으로 환산해 시중 통화량 지표인 광의통화(M2)로 나눠 계산한다. 통화유통속도는 장기적으로 생산의 우회도, 경제주체의 거래관습 등 경제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나, 단기적으로는 통화보유의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 예상물가 상승률의 변화, 경기변동 등 거시적 요인과 새로운 예금제도의 도입 등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기도 한다.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돈이 잘 유통되지 않아 그 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돈맥경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발행해 유통(현재 90조원 초과)을 시키면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소비가 진작되고,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제적 논리와 한국은행의 예측과 달리 시장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감소했고, 통화유통속도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동맥경화에 빗대어 '돈맥경화'라고 부른다.
#4 통화승수 하락, 통화유통속도 하락
5만원 발행액에 비해 환수가 안 되는 것이 이유이다. 5만원권은 10만원권 수표보다 더 많은 이용되고 있는데, 현금을 쌓아두려는 심리에서인지 다른 종류의 화폐에 비해 환수율이 낮다고 한다.
통화승수는 IMF때 17.3이었는데(한국은행이 1원을 시중에 유통시키면 17.3원이 창출된다는 지표), 2016. 1. 현재 17.3을 기록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 단위 통화가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통화유통속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화승수가 낮아지고 통화유통속도가 떨어진 것은 그만큼 돈이 안 돈다는 뜻이라고 한다(경제적 지식이 부족해서 확 와 닿지는 않지만).
#5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다른 현상
일반 경제학 교과서상에는 금리인하가 시중으로의 통화유입을 늘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되어 있지만, 저금리 기조 하에서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심리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금리 추세 속에서 은퇴를 대비해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심리가 팽배해 졌다는 것이다.
은퇴자들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연금과 이자 수입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은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하고, 저금리와 경제전망 위축으로 노후 불안이 커지자 소비를 자제하면서 현금 보유를 늘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화승수가 낮아지고, 통화유통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것을 뜻한다.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제전망도 어둡게 예측되고 있어 경제에 문외한인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불안하니까 현금을 보유하기로 결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4가구 중 1가구(24.5%)는 "금리가 하락할 경우 보유 현금을 늘리겠다"고 답변했고, 5가구 중 2가구(38.7%)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보유 현금을 늘리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블랙록(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글로벌 운용사)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35세인 일반 가구주의 경우 장기 국채 금리가 5%에서 2%로 낮아질 경우 은퇴를 위해선 지금보다 3배 늘어난 액수를 저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소견
달러가 세계적인 기준통화가 되어버려서 일까. 우리나라 통화정책이나 경기부양책은 미국의 그것을 모방하는 것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 일반인들은 복잡한 경제지표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져도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팍팍한 삶이 나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기준금리가 2배로 떨어질 경우, 현금저축을 3배로 해야 한다는 지적은 경제 문외한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