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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30. 2019

사업은 망하기 십상이다

법과 생활

사업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거나 그러한 일을 뜻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은 제품제조, 판매, 서비스의 제공으로 돈을 버는 행위로 인식된다.


우리는 이념갈등과 전쟁, 그리고 숱한 논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그 속에 살고 있다. 자본을 추구하고 가급적 많은 자본을 보유하기 위해서 경쟁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생계유지 수준의 자본량으로 만족하는 인간들은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에 동의하였고, 그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갈리기 마련이다.


경쟁의 룰 측면에서 보자면, 위너가 루저를 측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냉혹함은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온정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있었고, 사업에 실패한 회사나 개인을 다시 제도권 내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 도산제도라 할 수 있다.



Businesses fail


우리는 공기나 물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는 않는다. 그것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의 공평한 소유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산주의의 실현목표이다. 사업은 경쟁을 치뤄야 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승패가 있는 법인만큼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성공한 사업가의 말 한마디까지 귀에 주어 담아 이를 기억하고 몸소 실천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만, 실패한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기류이다.


In Silicon Valley, failure isn't an option. It's mandatory


실패는 어쩌다가 운이 나빠 수렁에 빠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실패는 성공보다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자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것처럼 나무란다. 게다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다.


선진국은 2회, 3회까지 재기의 기회를 준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 실패한 사업가 또한 실패를 두려워 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사업은 망하기가 쉽지 성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갱생가능성이 있는 회사나 개인의 경우에는 2회, 3회까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갱생가능성이 있다는 기준은 실패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실패한 회사나 개인에 대한 시선부터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당사자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도전의식을 다시 장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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