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 (가)압류 등
법과 생활
법인, 즉 회사와 관련한 채무는 여러 종류가 있다. 1) 금융기관 대여채무, 2) 일반대여채무, 3) 상거래채무, 4) 보증채무, 5) (미)확정구상채무, 6) 조세 등 채무, 7) 벌금, 과태료 등 다양한 종류의 채무가 있다.
1. 금융기관 대여채무
제1, 제2 금융권, 즉 은행이나 저축은행, 혹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받아 회사의 운전자금 등을 충당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회사는 일정기간 이자만 변제하다가 약정기한이 도래하면 원금도 상환해야 한다. 회사는 채무자로써 더 이상 변제하지 못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급정지라고 한다. 해당 대출은행 등에 다른 예금이 있는 경우 상계가 되어 예금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
2. 일반대여채무
금융권 이외에 지인, 개인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를 가리켜 일반대여채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 등의 채권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별도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상계가 될 수 있고, 법인 계좌 등에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3. 상거래채무
물품, 원자재, 재료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면 상거래채무로 분류된다. 회계상 매입채무라고 부르는데, 원인이 되는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여채무와는 구별된다.
4. 보증채무
회사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다른 채무자는 주채무자가 되고, 보증을 선 회사는 보증채무자가 된다. 연대보증인 경우, 회사는 주채무와 함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5. (미)확정구상채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선 경우, 보증인인 제3자가 보증책임으로 변제를 하면 확정구상채무, 아직 변제하기 전이면 미확정 구상채무라고 부른다. 예컨데,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의 채무는 구상권으로 변화되는데, 실제 변제여부에 따라 확정구상채무, 미확정구상채무가 된다.
6. 조세 등 채무, 벌금, 과태료 등
회사의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4대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와 조세와 같이 징수절차가 유사한 조세 등 채무가 있다. 벌금, 과료 등은 여러 법률에 의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형사책임 내지 행정적 제재에 의한 것이다.
* 윤 변호사의 TIP
법인회생, 파산절차시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예납금, 변호사 보수, 송달료, 감정료 등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다만, 이러한 비용들은 법인의 재산(예금, 임차보증금, 자산매각대금(법인차량 매각 등))으로 충당하더라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위해 사용되는 금원이기 때문에 부인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비용(특히, 변호사 보수 등)은 업무의 난이도, 채무정리, 자산의 다과 등에 따라 적정한 보수책정인지에 따라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사정이 너무 악화되어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계좌 등에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압류추심 등의 결정이 있어서 인출하여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법인의 주거래 계좌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에 대해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취소신청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가 않다.
따라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앞서 말한 여러 종류의 채권자들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압류추심, 압류전부 등)을 실시하기 전에 자금사용 가능성, 자금운용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해 두어야 한다.
자금줄이 막히게 되면 결국 어떠한 신청도 할 수 없게 되거나 제3자로부터 돈을 융통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가중된다.
연체가 되기 전,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하기 전에 도산절차(회생, 파산)와 관련해서 발빠른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사건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실시해서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