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의 현실

법과 생활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상식처럼 되어 있어서 상세한 설명은 필요없을 것이다.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전화, 편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권리가 면접교섭권이다.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따르고 특별히 정해진 합의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대부분 결정한다. 한번 결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 하에 또는 법원에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례!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행사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 정이 없어졌을수도 있고, 혼인 중에도 아이와 유대감, 친밀감이 없었을 수도 있다. 자녀가 일정한 지적 수준을 가진 경우, 자녀가 한쪽 부모를 만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면접교섭권 말 자체에 의해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으로 인해 분쟁이 재발생하거나 분쟁이 종결되지 않는 사례!

면접교섭은 대부분 양육권자의 주거지에서 자녀를 인도받아 일정 시간, 일정 기간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양육권자의 주거로 데리고 와서 인도해야 한다. 당사자간, 또는 면접교섭의 내용상 제3의 장소를 특정해서 면접교섭 장소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면접교섭의 내용을 위반해서 양육권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이혼과정에서 지나치게 다툰 나머지 부부간 잔존하는 감정이 악감정뿐인 경우에는 면접교섭 시기가 될 때마다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혼은 종결되었으나 부차적인 재산분할의 이행문제, 양육비 지급문제, 기타 다른 소송건 등으로 아직 다른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면접교섭은 다툼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성인들간의 다툼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사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양육권자가 주거를 이전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양육권자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국내에서는 면접교섭이 불가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이행청구를 법원에 신청해서 위반시 상대방에게 과태료 등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있으나 해외로 이주한 것처럼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면접교섭권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

면접교섭을 빌미로 해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에게 이혼책임이 양육권자에게 있다고 세뇌시키는 등 면접교섭권 행사와 방법이 남용되는 사례도 많다. 

해당 자녀들은 정신적,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면접교섭의 내용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할 의도를 드러내는 사례도 있다.

윤 변호사의 TIP!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은 시작과 끝이 자녀 위주로 행사되어야 한다. 물론, 부모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와의 관계와는 다른 차원이다. 

면접교섭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기 보다는 자녀가 부모가 존재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지 않지만, 가능한 한 부모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책무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교섭의 기회나 행사가 자녀와의 관계유지 및 부모역할 수행을 넘어서 다른 의도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최대의 피해는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양육권자의 양육이나 면접교섭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와 후생에 적합하지 않아서 면접교섭 변경청구, 양육권자 및 친권 행사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또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생활환경은 변화되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명하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게 되는 문제와 자녀와의 문제는 가능한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숙한 면모를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