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구제사례

법과 생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직접 변호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관해 2019. 5. 17. 선고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소위 삼진아웃제에 적용되면 더 이상 약식명령(벌금)으로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특히, 무면허운전행위까지 겹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경기도에 거주하는 L씨는 2019. 2.경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경찰은 L씨를 음주단속현장에서 적발하였고 운전면허 PDA조회를 통해 면허취소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입건되었다. L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 가량 있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처벌되지 못 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L씨는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상황에서 면허취득없이 운전을 하여 정상참작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다. L씨는 최근 결혼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으나, 금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행위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검사 구형 1년 6개월!

 L씨는 범죄사실과 관련해 모두 자백하고 가족관계, 구속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유지 곤란,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변제, 금주서약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법원 판단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 달라는 것이었다. 판결선고기일에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수적으로 명령했다. 그리고, 재판장은 L씨에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L씨 또한 다짐했다.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그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더라도 음주운전이 제2차, 제3차 손해, 즉, 확대손해를 야기하고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L씨의 경우 다행히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최근에는 실형선고도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부분이 약식명령(벌금)으로 처벌되어 재판절차를 거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재범하지 말아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나친 음주로 의식을 잃어버리면(소위 '필름'이 끊기면) 기억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술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면 절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선량하고 성실한 가장이거나 평범한 이웃들이다. 그런데, 그 놈의 술이 문제다. 적당한 음주를 의식적으로 할 수 없다면 금주나 차량을 두고 술자리에 참석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