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사해행위취소로 구한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Q
원고는 채무자 A기업과 30억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채무자 A의 B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통지하였다.
B 회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원고는 채권양도담보된 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회생절차에서 시인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A 기업에 구매자금대출을 추가 실시해 주었는데, 채무자 A가 보유 부동산을 C 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재단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재단도 회생절차신청을 했다가 폐지되었는데, A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에 관해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E에게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F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원고는 A-C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D, E의 근저당권의 말소, F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A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6호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이 구별된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별기준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채권이면 회생채권이고,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는 점이다.
윤 변호사의 TIP!
[채권자A-채무자B-수익자C-전득자D-전득자F]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을 넘겨 받거나 담보를 설정받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하고, 수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넘겨 받은 사람을 전득자라고 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고, 채권자A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무자 B와 수익자 C 사이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근저당권설정 등)를 취소하고, 그 해당 재산을 채무자 B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 제70조의 '환취권'이라고 대법원은 보았다.
그리고, 본래 사해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면 원물반환,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사해행위 이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쟁점은 사해행위가 수익자 C나 전득자 E, F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인가, 아니면 공익채권인가가 문제이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6호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