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판사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
피고인
"~~~~(생략)~~~~~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생략)"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형사법정에 들어서면 내 의뢰인도 피고인이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게 된다. 피고인마다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나 형식이 다 다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문장이나 어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합니다"이다.
좋든 싫든 이름을 가진 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 시민, 주민, 직원, 가족 등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운명을 타고난다. 구성원으로서 개별적 인간은 다른 개별적 인간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구성원의 권리남용과 의무해태!
구성원은 사고의 무제한적 자유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행위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사고의 내용이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다른 구성원의 권리, 의무와 맞물려 제한적 자유로 변화된다.
구성원의 행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여서는 안되는 것', '해도 무방,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구분된다. 주어진 권리를 알맞게 행사해야 하고, 주어진 의무를 알맞게 이행해야 한다. 특히, 타인의 자유를 해칠 수 있을 정도의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되고, 전체 조직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결코 저질러서는 안되는 행위가 정해지는 법이다.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생김새가 다르듯 구성원으로써 지위와 역할이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어느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부러워한다. 이미 사회의 한 구성원임에도 그 지위와 역할에 불만이다.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싶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과 욕망이 구성원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망각하게 만든다.
돈, 권력, 명예.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이런 식의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회는 머지 않아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사회의 한 구성원은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존재하고, 그 역도 참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실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럴 계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