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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7. 2019

고액 알바, 고수익 보장 일자리의 명암

실무에세이

실제 일, 업무 자체가 극한적이고 고된 것이거나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해서 법정최저임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고액 아르바이트, 고수익의 일자리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업종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실무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본다.

고액 알바, 고수익 보장!

고액 알바, 고수익 보장과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업종과 일자리가 노출된다. 검색되는 광고의 공통점을 추출해 보면, 일과 업무가 쉽고, 그에 비해 수익이 짭잘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고, 수익에는 비례해서 노동의 대가와 정신력 소진, 스트레스가 동반된다. 누구인들 쉽게 일하고, 편하게 많은 돈을 벌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자리나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물론, 보유자산이 많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 등으로 노동대가와 정신력 지출없이 돈을 순식간에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다.


범죄의 위험!

잠시 실무적 경험사례를 열거해 보도록 한다.


1. 고수익 보장 등과 관련해 검색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뒤,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만 하면 1일 15만원 ~20만원 지급하는 일

2. 대출자격이 안되니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일부 쓰고, 지정하는 사람, 계좌로 지급하는 일

3.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빌려주는 일

4. 우편물, 편지, 신용카드 등 소포를 전달만 하면 4~5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 일

5. 대출설명을 하는 듯 하지만, 보이스피싱인 일

6. 현금인출, 이체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일

7. 몰랐다고는 하지만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취급하는 일

8. 성매매 알선행위 등(호객행위, 성매매장소의 청소 따위)

9. 누군가 전화가 오면 어떤 주택의 소유자인 홍길동이라고 말만 해주는 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예들만 열거해도 한참이다. 하지만, 비례적인 노동대가나 정신력 지출없이 고가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은 대부분 범죄와 관련된 일이다. 범죄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이득과 관련한 일들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일

대부분 인지하고 있겠으나, 예상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견하면서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사고나 감정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꺼림칙한 느낌과 생각이 들면서도 "에이 이번 한번만 하지 뭐". 이런 상태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죄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다.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로소득에 가까운 고수익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급해 줄 이유가 없다. 고수익이 나는 일을 왜 광고까지 해 가면서 하라고 유혹하겠는가 말이다. 의뢰인들 뿐 아니라 상담문의자들, 그의 부모들이나 배우자들이 한결같이 전제로 붙이는 말이 "모르고 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문해 보면 마음에 걸리고, 꺼림칙하고 상식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제안이라는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생략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지만, 돈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가담한 것이다.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100% 무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 스스로도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참여한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더더욱 내 형편에 비해 많은 돈을 주려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41674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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