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와 계속기업가치 3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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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회생절차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이 있다. 각 요건에 맞는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속기업(사업, 소득)가치산정과 관련해 간략히 소개한다. 

윤소평 변호사

가동연한을 고려하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 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 산정과 계속사업가치 산정에 있어서 일반 급여소득자나 일반 노동에 관한 내용을 상당히 접목해서 평가하게 된다. 

대체로 계속소득가치, 계속사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나이 65세를 기준하게 된다. 물론, 채무자의 심적 의지로치면 65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현재는 65세 이후 계속적인 소득발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강하다. 

특히, 일반회생, 간이회생은 10년간 분할변제가 통상이므로 사전에 가동연한에 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정들과 기본 전제요건들!

간이회생, 일반회생에 있어서 10년간 소득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정들이 필요하고, 전제 조건들도 필요하다. 과거 매출이력, 동종업계의 산업동향, 해당 개인사업자의 매출추이, 개인사업자의 회생절차는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이 있다. 각 요건에 맞는 절차를 신청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속기업(사업, 소득)가치산정과 관련해 간략히 소개한다. 

과거 매출이력, 동종업계의 산업동향, 해당 개인사업자의 매출추이,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계속사업가치를 산출한다. 

사업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 2년 내지 5개년간 매출입금실적에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매출추이를 고려하고, 연평균 매출액을 추정한 후 실질 GDP 성장률을 고려해서 매출추정을 한다. 그리고, 영업비용(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4대 보험료, 소득세, 생계비 등을 추정하게 된다.  

매출추정액 - 여러 비용 = 가용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 가용소득이 회사로 치면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현금흐름이 된다. 하지만, 현금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개인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영업용자산의 가액을 합산하면 계속사업가치가 도출된다. 

계속기업가치 = 가용소득의 현재가치 + 비영업용자산의 가액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계속기업가치(소득가치, 사업가치)를 산정한 후 청산가치와 비교해서 회생절차의 진행에 적합한지 여부, 변제계획안의 수립시 변제자금을 산출하게 된다. 

출처:윤소평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