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예납금 일괄 정리

법과 생활

법인회생 예납금 기준

              

법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으면 조사위원이 선정된다. 조사위원은 법인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추정 매출, 추정 자금수지 등 회생절차진행에 적합한지 여부,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예납금의 대부분은 위 조사위원의 보수로 지급된다.

통상 위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에 500만원 ~1,000만원 상당을 더하면 예납액을 가늠할 수 있다 하겠는데, 법인별 사정(채무자가 다수이거나 정리해야 할 자산이 많다거나 등등)에 따라 유동적이고, 법원마다, 조사위원 소속 회계법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자산총액이 같은 법인회생신청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예납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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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비용,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

간이회생 예납금

서울회생법원 기준

간이회생절차에 있어서 예납금은 통상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는데, 정리자산이 많거나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할 경우 예납액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위 표에서 가장 부채구간별, 자산총액 구간별 최대금액을 예납액으로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부채 22억이면 사전에 예납금을 800만원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비슷한 예납금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간이회생보다는 적은 것이 보통이다. 급여소득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인데, 다만, 부채가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초과한 예납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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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 절차, 기간

법인파산 예납금

법인파산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절차 비용에 필요한 비용이다.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재무상태표상 부채규모를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하고, 실제 조정된 부채를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한다.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적으로 처리했던 쇼핑몰 회사의 경우, 채무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예납금이 위 기준액의 2배 부과되었던 적이 있다. 위 각 표들은 대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고 실제 사건에 있어서 각 특성과 특이점에 따라, 법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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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비용,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예납금

개인회생의 경우, 위 예납액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신청요건 채무액 상한이 없어 부채가 상당히 큰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예납금 30만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예납금이 증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예납금으로 50만원, 80만원, 가장 큰 경우는 5,000만원을 명령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위 금액에서 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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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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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