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소송과 회생절차, 수계

법과 생활

소송은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다. 1)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물건의 반환, 등기이전이나 말소 등), 2) 담보권자가 담보권에 기해 금전청구를 하는 소송, 3) 일반 채권자가 금전청구를 하는 소송을 하던 중 상대방(피고, 채무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진행 중인 소송이 처리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일단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된다

피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일단 진행 중이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회생절차,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 별도의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제기되어 진행 중인 소송을 내버려 두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등을 재차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 소송기간 면에서 낭비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그 소송에 관해 '수계'(소송절차를 이어 진행)해야 한다. 

소송수계를 해야 하는 소송

                             

TIP 1

이미 담보권, 일반채권에 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담보권과 일반채권에 대해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부인(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송수계 신청을 해야 한다. 

TIP 2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이 중단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생절차는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의미한다.

TIP 3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소유권에 기한 것이거나 공익채권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중단되지 않는다.

TIP 4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소송만 중단 및 수계해야 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은 수계할 수 없다.

소송수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수계신청은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한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법제170조 제2항, 제172조 2항).

조사기간 말일 이전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에 수계신청, 1개월이 경과한 이후 수계신청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

수계신청을 하지 않거나 부적접한 수계신청으로 처리된 경우 그 해당 채권은 미확정으로 처리되고 후일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으면 실권(권리가 소멸)된다(법제251조). 

소송수계는 어떻게?

소송상 주장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채권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신청해야 하고, 청구취지 또한 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 

회생채권자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000만원임을 확정한다"

채무자가 원고로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있었던 경우
채권자가 반소를 제기해 "반소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4,000만원임을 확정한다"

                             

라고 변경해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일반 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서 회생절차에서는 그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되고, 이는 마치 소송당사자가 법적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미 진행중인 소송은 그 원인인 권리유형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일단 중단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인정여부를 타진하고 그래도 다툼이 있으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기존 소송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신청자, 상대방, 수계신청기간, 청구취지 변경 등 여러 절차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부적법하게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기간미준수, 수계 후 소송준비 등에 부실하게 이행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