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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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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7. 2019

회생과 파산의 선택기준

법과 생활

회생을 해야 할지, 파산을 해야 할지, 또는 회생이 좋은지, 파산이 좋은지에 대해 숱하게 질문을 받는다. 사실 회생과 파산은 엄연히 다른 법적 제도임을 법률전문가는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알길이 없고, 선택의 기준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호성이 있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구별점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법적 형태(법인인지, 개인인지), 개인의 경우 소득형태(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구별)

우선 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의 종류부터 보자. 일단, 법인형태인지, 개인인지를 구별하고 채무총액의 구간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회생절차가 다르닥.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형태가 사업소득인지, 급여소득인지에 따라 회생절차가 다르다.

재정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의 구별

재정적 파탄에 해당하여 회생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

1)금융비용, 우발적 채무(하자, 사고 등)를 제외한다면 필수운전자금을 매출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2)과거 3개년 이상의 평균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3)담보물이 있다면 시세에 준하여 조기 매각할 수 있는지,

4)수주 중/수주계획 중인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5)비용절감방안이 있는지

6)매출증대 건이나 신규자금차입, 사업양수자가 있는지 등

경제적 파탄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가)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월세 등을 충당하지 못 하고 대외에서 차입하거나 사재를 털어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어떠한지

나)영업력, 판로 등이 단선적이어서 특정 매출처에 의존하고 있어 그건이 유지되지 못하면 매출이 급감할 수 있는 사정

다)사업계속의지결여, 대표이사 고령, 사양산업인 경우, 경쟁과다로 홍보비 등 지출이 많은 경우

라)관급 계약건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마)회생신청시 자동해지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사실 회생신청을 할 것인지, 파산신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더 많은 요소들을 점검해야 하지만, 개략적으로 금융권 부채, 일반대여채무, 우발채무 등을 제외하고 운전자금조차 충분하지 않아 영업이익이 없는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여채무, 우발채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매출총액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생에 도전해 볼 만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의할 점!!!!

회생사건의 수임(유치)를 위해 보수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일단 회생신청해 보고 실패하면 파산신청하자는 식의 조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회생신청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많은 노동력도 소비된다.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기업가치가 낮아 회생절차에 적합하지 않고, 채권자들로부터의 동의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 괜히 돈쓰고, 마음쓰고 시간만 보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회생절차를 진행했다가 필요적 파산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예납금 및 변호사보수 등이 별도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도 가중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