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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5. 2019

망국(亡國)의 결정적 이유

일상의 변론

망국(亡國), 나라가 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율이 높아진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영토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피땀흘리는 전쟁을 일으켜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집어삼키는 식의 힘의 충돌은 향후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거에는 산업유형(농업, 제조업 등) 때문에 노동력과 토지의 필요성이 커서 물리력으로 다른 나라의 토지를 빼앗고, 전리품으로 노동력을 얻어 자기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현대보다 상대적으로 절실했겠으나, 현대와 미래에는 토지와 노동력이 변화된 산업형태 때문에 매력을 상실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과연 힘센 국가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망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지, 망국의 내부적 문제로 인해 망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지 정확히 집계를 내보지 않아서 제시할 수는 없겠으나, 외부적으로는 강한 힘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을 들여다 보면 망국의 내부실정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흔히 개인의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갈팡질팡해서 행동을 선택하지 못 하면 우유부단하다고 평가하고 자기주도적인 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재한 사람은 발전보다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망국의 조짐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국가나 사회가 보존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고, 국론과 여론이 분열되어 스스로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자기결정능력을 상실하거나 마비되어 있을 때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강대국에 끌려다니고 조롱받는 이유는 분명 그들의 힘의 우세에도 있지만, 내부의 분열과 자조적 판단력과 결정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대체로 동일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혼미하고, 그로인해 전체적 공감대란 존재해 본 사실이 없고, 내일을 향한 목표와 의식은 더더욱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발전과 근력의 증가란 기대하기 어렵다.


망국을 피하고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공감대 위에 실현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말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표어를 시도때도 없이 외치면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지극히 보잘 것없는 각자의 이익실현에 매몰된다면 망국의 시계는 자정으로 점차 향할 것이다.


당론, 이념 따위가 '뭣이 중허겄는가'.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 대다수가 먹고 사는데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것이 제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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