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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Oct 01. 2019

민사 대여금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l0ZSBBHYNFg

우리는 현대 생활을 영위하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쌍방간의 의사가 합치하는 것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구두로 약속하면 계약은 체결된다. 다만, 후일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과 계약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뿐,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우리가 체결하는 계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다만, 어떤 계약이든 핵심적 사항이 있고, 그 핵심적 사항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과 매매 목적물과 같은 사항들이다. 매매 이외에도 증여, 여러 조건이 결부된 약정들이 수없이 많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후일 분쟁이 생기면 다툼의 여지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이 실현되거나 이행되거나 충족되면, 돈의 지급 내지 반환, 어떤 행위의 시작 내지 중단, 물건의 지급 또는 반환, 주식의 양도 내지 반환 등 당사자들이 목적한 바가 실천되거나 원래대로 회귀하거나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이 있다. 대부분의 약정금은 일정한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조건이 실현되면 계약내용대로 해야 하는 경우를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하고, 일정한 조건이 실현되지 못 하면 원상으로 회귀해야 하는 경우를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A조건이 만족되면 B를 한다는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https://www.youtube.com/watch?v=HfB5HoP1Scg&t=254s

약정금반환청구 소송

민사소송에서 기본적이면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것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이라 할 수 있겠다. 위약금청구 소송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약정금청구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약정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장할 사항과 증거를 정리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보면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의 구조는 위와 같다. 약정금을 청구하는 측이 원고가 되고, 그 반환의무를 지는 측이 피고가 된다.

원고는 소장이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1) 약정의 성립, 2) 약정에 따른 자기 의무이행, 3) 상대방의 불이행, 4) 약정금반환요건의 발생 등에 대해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1) 약정사실 자체가 없었다던지, 2) 약정사실은 인정하나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 상대방의 방해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고, 3) 불이행을 인정하지만 귀책사유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그 주장에 대한 증거제출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참고 포스팅 둘러보기 :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191011

민사소송의 승소전략

현대사회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 민사소송의 의미민사소송은 계약의 불이행, 계약 이외의 불법행위, ...

blog.naver.com

형사 고소와의 관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무턱대고 형사고소도 함께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약속을 위반한 것이 모두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민사적 채무불이행, 즉, 약정위반과 사기죄는 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정금반환청구 소송의 제기는 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민사소송절차 중 하나이고, 형사고소는 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해 달라는 절차 중 일부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고소해 놓으면 돈 내 놓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고소를 함부러 제기할 경우,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