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법무부 장관의 관계

법과 생활

검사의 임명, 자격요건,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검찰청법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장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주위에 자주 있어서 몇가지 정리를 해 보기로 한다. 

검찰청은 법원이 있는 곳에 대응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법원 옆에는 같은 지방법원 명칭의 지방검찰청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 바로 옆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검사의 구분과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검찰총장과 검사의 구분을 구분해야 하는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제6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자격요건과 임명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직무내용도 다르다.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 근무한 사람이나 법학조교수 이상 재직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는데(법제27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검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직도 정한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니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키워드 :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공익의 대표자로서 봉사, 정치적 중립, 권한남용금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제4조). 

수사와 재판, 법집행, 국가 상대 소송의 상대방 등 검사의 업무는 참으로 많다.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해야 하는 사항도 많다.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키워드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주요 키워드 : 공익 대표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 권한남용금지

검사동일체 원칙의 변경

검사의 업무처리방식은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지휘감독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할 수 있다(제7조). 그리고, 특정검사가 하던 업무를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7조의 2).  

한때 검사를 꿈꾸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다니던 시절, 검사동일체 원칙이 있어서 "우리가 남이냐~~!"라는 구호가 건배사이던 때가 있었다. 조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검사는 개별적이고 않고 하나의 조직 덩어리라는 의미이다. 이를 순화해서 검사직무의 위임, 이전, 승계 등으로 개정되었으나 상명하복과 타인이지만 타인이 아닌 '하나'라는 명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제7조, 제7조의 2).

업무의 특성상 개별 검사가 하던 일을 다른 검사도 할 수 있고, 상관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검사들간의 끈끈한 '우정과 애정'은 조문 속에 내재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서로 그만 좀 떨어져서 사랑하지 마라고 하고, 검사는 우리 사랑 이대로 내 버려달라고 하니 갈등의 골은 깊다. 

이제는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 조문에도 있고 머리 속에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조문에 나열되어 있고, 관념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