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포고

일상의 변론

북한의 이중적 법적 의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에 근거하면 반국가단체이지만 평화통일조항에 의하면 통일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말도 안되는 오만과 푸대접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식과 제대로 된 성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상하게 DJ, 노무현, 문재인 등이 집권하면 북한에 대해 대국가적인 성명을 하지도 않고 수치를 참아야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국가적 정체성을 보유하지도 않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면서 퍼다 날라주는 정권이 과연 외교적 균등성과 형평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A매치 월드컵 예선경기에 대한 북한의 행태는 가히 전쟁을 선포할만 일이다. 그렇지만, 언론, 정치 등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A매치는 국가간 경쟁이기도 하지만, 외교적 치세이다. 상대 국가에 대해 예우를 하고, 극진한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신사다운 배웅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중개료에 대한 계약금도 때 먹일 판이고, 대외적으로 국가적 망신은 다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정치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스포츠의 한 종류일 뿐,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심각한 꼬장을 얼버부리듯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찰개혁보다 북한에 대한 이 정권의 지난 세월의 노력, 세금낭비, 외교적 선전 등은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에게 남한, 남한의 대통령 따위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개무시를 했다. 미국과 통하면 되는 일인데, 남한, 남한의 대통령 따위가 뭣이 중허겠는가. 이 따위 생각이다.

이번 대외적 망신과 우리에 대한 홀대와 무시는 전쟁을 선포해도 명분이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냥 넘긴다. 평화, 평화로다. 이런 기독교적 교리에 의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아닐 것인대, 심각하다. 주적관념이 희박하고, 북한은 사실 이질적인 불편한 이웃일 뿐이다. 우리가 원조하고 머리를 조아리면 수용해야 할 상대이지 우리가 그 반대로 할 일이 아니다.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현대에는 없는 왕조, 호족세습적인 괴이한 집단이다. 실제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평화적으로 우리 밑으로 들어오겠다면 받아줄까 고민해 보겠지만, 결코 꼬장과 폐악을 받아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처하니 빨갱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겠다.

국가적 성명이라도 했다면 모르되, 전혀 무대응이다. 세금도 다 떼였고 경기결과도 좋지 않다. 질 전력이 아닌데, 경기장 내, 경기자 외의 무시와 홀대에 의해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