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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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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윤소평변호사 Nov 15. 2019

세 모녀, 네 모녀, 모자 생활고 자살

법과 생활

잊을만 하면 접할 수 있는 소식들 중 가슴아픈 것은, 과도한 빚과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사실이 시일이 지난 후에 밝혀졌다는 소식들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지자체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채무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해 주는 일은 행정이라는 특성,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요건 등의 레드테입 때문에 그야말로 실질적이지 못 하고, 재정상의 한계도 있다.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자체(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지원제도, 금융기관 부채만 있을 경우 신용회복제도, 여러 종류의 부채가 가진 재산을 초과하거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신청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구가 있다는 징조를 타인이 발견해 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찾아나서는 노력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살다보면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인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써 여러 업무(민사, 형사, 가사, 상속, 회생파산 등)를 하고 있지만, 검색하고 카톡, 메일, SNS, 전화로라도 질문하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 40~50명은 된다. 돈을 써가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할 수도 있지만, 요건이 되면 회생법원의 상담센터나 각 법원의 민원실, 상담센터 등을 찾아가면 비용없이 상담도 해 주고 지원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채무가 누적되고 삶이 고달퍼지면 우울감이 들고, 그 우울감은 심각해지기만 하지 호전되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내일을 생각하면 어둠 뿐이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라는 존재, 생명이라는 신비로운 가치는 돈 따위에 비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