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X랄같이 하는 변호사 #2 고민의 부재

일상의 변론

자신의 의뢰인을 설득하고 그에 따라 판결이 아닌 문제해결을 찾지 않는 변호사!

사건의 유형과 성격,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소송 즉, 판결로 일도양단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양측 변호사가 당사자들에게 상황과 사건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소송 내 조정이나 소송외적으로 문제해결책을 찾는 것이 판결보다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법률적 판단과 소송진행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분명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자기 의뢰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매몰되어 사건과 사안을 다른 측면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변호사가 당사자와 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는 분명 자기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하는 주된 본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소송의 후유증으로 인해 당사자들(가족, 친구 등)간의 관계가 파탄된다거나 판결이 적확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의뢰인의 주장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가 앵무새처럼 자기 의뢰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는 안된다. 일부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등,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는 등 대놓고 생활용어를 써가면서 자기 의뢰인 주장만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변호사로써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한다.

변호사라면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근거의 부재, 입증자료의 부재, 논리적 흠결 등을 지적해서 자기 주장의 논리, 법적 근거와 증거 등을 제시하면서 진술해야 한다. 당사자처럼 아무 근거없이 상대방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변호사로써 자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문제는 어느 직역이나 직종, 그리고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나 자기 생각이나 타인의 생각에 매몰되어 타협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상대방의 주장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특징은 다분히 이분법적이어서 자신은 '선', 타인은 '악'. 옳고 그름, 합리와 부당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부득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덧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