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X랄같이 하는 변호사 #5 돈 되는 일이면 다한다

일상의 변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아니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은 덜 힘든데, 남들처럼 먹고 살려니 힘이 든 것이다. 때로는 남들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려니 삶이 고달프다.

일단 자본주의 체제 속에 포함되어 돌아가는 톱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원리와 규율에 따라야 하고, 목표는 돈을 버는 것에 있다. 자본의 소유와 축적. 자본의 크기만큼이 사회적 지위이고 권력의 크기인 세상이다 보니 너나 할 것없이 돈을 벌어들이고 축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시스템을 통해 물건을 사 본 경험이 있다면 그 물건, 제품이 광고와 사뭇 다르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분명 엄청난 가성비, 가심비가 있었는데, 박스로 배달된 제품은 그 광고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기능도 떨어져 다시는 홈쇼핑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으리라 다짐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너도 나도 뛰어든다. 그리고, 고객과 소비자, 의뢰인은 마루타가 될지, 진정한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지는 오로지 서비스 제공자의 양심과 자질에 달려 있다. 물론, 전문직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전문적 지식의 질량과 품질에도 의존하는 문제이다.

돈을 버는 전략은 수없이 많겠지만, 접근의 곤란을 내세워 고가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박리다매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두가지의 구분이 타당해 보인다. 전자는 다수의 잠재적 현실적 고객이 비싼 값을 치룰 내심의 결정이 야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후자는 싸니까 후회를 덜 한다는 내심의 결정을 불러일으킨다.

수술이 잘못되고, 처치가 허술해서 부작용으로 고생하면서 결국 진정한 전문가에게 후차적 치료와 재생술을 받아야 하고, 사건이 망가져 돈은 이미 쓴 상태에서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가 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의 지출은 비양심적 전문가, 실력없이 라이센스만 보유한 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

라이센스 보급율이 너무 높다. 더한 문제는 라이센스 발급 이후 체킹이 없는 시스템이 문제이다. 한번 받은 라이센스에 버금가는 유지의 노력과 테스트 제도가 있어야 할 듯 하다. 돈이 되면 뭐든 다 하는 세상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돈을 좇을 뿐, 제도적 문제와 학문적 탐구에 관심이 적다.

그래서 재판 X랄 같이 하는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직역, 직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