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일상의 변론
해방이후 6. 25.전쟁을 겪고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뉜 뒤, 운좋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자본주의를 취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었다. 지금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800달러, 남한은 3만 2,000달러 내지 3만 3,000달러에 달한다. 38선을 경계로 삶의 수준의 차이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취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을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삼시세끼의 안정성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국력의 총화는 경제적 발전에 집중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민주적 가치, 인본적 존중이 무시된 것이 사실이다. 기본권 개념은 있었으나 집권자들에 의한 헌법개정으로 국민 전체 단위는 물론 개별 국민의 존재가치는 무시되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져 가 이슬이 되기도 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상승욕, 자아실현의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생리적 욕구충족이 안정적일 때 그 상위 단계로 사고가 전환될 수 있다. 매슬로우에 의하더라도 그렇다고 배우지 않았던가.
보수와 진보의 구별기준이 무엇인지, 지금의 여당이 진보인지, 야당은 보수인지, 보수는 미래지향성이 부족한 것인지, 진보는 현실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절약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하고 땀흘렸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음이다. 우리는, 나는 45세이다. 나보다 나이 어린 그 이후의 세대는 과거 부모, 조부모가 고생 끝에 이루어 놓은 결과물, 열매를 따먹고만 살았다. 먹고 살만 하니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생긴 것이다. 당장 한끼라도 못 먹으면 배고파서 흥분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지독한 가난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세상이 변화한 것은 우리 부모세대, 조부모세대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한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세대, 조부모세대를 꼰대, 적폐로 치부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마치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앞줄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때가 무르익어 된 것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수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쓰레기도 아니다. 그저 같은 목표를 두고 관점과 방식이 다를 뿐이다. 힘을 가지게 되면 힘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부를 가지면 지키고 증식시킬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선악으로 구별해서는 안된다. 적폐에 해당하거나 적폐가 아닌 것으로도 구별해서는 안된다.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 선민의식을 가져서도 안된다.
정치적인 얘기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우리가 조금은 알아 둘 필요가 있어야 할 듯 하여 중도보수의 입장에서 설을 푼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에 수습생이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다가 운좋게(?)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교체 후 숙청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말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의 자질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과 경제적 가치평가,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선진적(?) 국민의식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가 감방에 갇혀 있다.
나는 문재인을, 그리고 박근혜를 찍지 않았다.
내가 변호사로써 기업회생, 파산업무를 하다 보면,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을 보면 지금 이 정권은 외교, 경제, 군사, 협치 모든 면에서 낙제점이라는 것이 개인적 견해이다. 피고인들은 윗대가리들의 잘못에 비하면 자기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합시다!"라고 해도 꿋꿋하게 무죄를 주장한다. 모든 정황이 유죄를 가리킴에도 그렇다.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낙수효과란 없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권의 요체이다. 하지만 과거 모든 정권에서 소득향상에 대한 정책은 다 실시한 바 있다. 이 정권만이 유독 돋보이는 이유는 최저소득을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하지 않으면 적법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불법하지만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을 뿐이고, 도덕적 평가는 법률의 부재시에도 가능하다.
불법하지 않지만 부도덕한 인사를 등용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지도자는 믿을 수 없다. 그 윤리의식과 도덕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대통령의 딸로 평생을 살았으니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지 않아 세상물정 모른다고 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처신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줄 대통령 또한 자신의 과오는 물론, 참모의 잘못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독대가 가능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임기 끝나고 정권교체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그리고,자한당 대표나 우리의 지도자라고 얼굴 내밀기 시작하는 인사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다. 밟히고 씹힌 기억을 갚아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찬사를!
나는 서울 마포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결혼은 호남 출신 부모의 여자와 했다. 장인은 목포, 장모는 광주출신이다. 나의 엄니는 서울 출신이다. 우리집은 영호남과 수도권이 결합되어 있다.
단편적인 역사인식에 의해 보건대, YS는 군사정권의 실체들에 대한 사정(역사바로세우기)을 하느라 임기를 다 썼다. 아마 내 기억으로 국무총리가 6번인가 바뀌었다. 받은 수모를 되갚는데, 국력의 총화를 다 썼다. 하지만, 3김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YS뒤를 이어 정권을 거머쥐었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 나는 한 때 노사모였음을 자백한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급진적이며 실험적인 정책의 남발과 기성세대의 설득에 대한 노력의 미진으로 국가 전반이 실험무대였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숙청, 숙청이라고 볼 수 있는 복수, 사정을 하지 않았다. 남한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고, 벤처기업의 개념을 일반화시켰다. 물론, 정책의 실패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아 설겆이를 해야만 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세상!
18세가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그런 논의는 있었고, 그래도 된다. 요즘 애들은 나의 어린 시절보다 훨씬 지적이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인가?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공수처는 왜 만드는가? 정권 바뀌면 숙청당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리고, 어르신들은 우리를 너무나 물정모르게 본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다. 절대 꼰대이고, 적폐이기 때문이 아니다. 노, 문은 인터넷과 포털을 활용할 줄 안다. 혹시 매크로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절충할 뿐이다. 최고 지도자는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된소리, 쓴소리를 들어야 하고,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경계해야 한다.
이 정도는 논어, 맹자, 군주론, 자치통감, 목민심서 등 이런 기본서에 다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편을 가르는 형태로 할까. 문재인, 박근혜, 그 다음의 홍길동 모두 우리의 지도자이다. 지도자가 국민, 반대 정치세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꼼수로 절차적법에만 치중하고 실체적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써의 자격이 없다.
노무현 때 로스쿨 제도가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과연 지금의 법학의 깊이, 학문적 발전, 법조인의 삶이 나아졌는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싶다. 내가 변호사라서 급진적이고 절충없는 날치기에 대해 반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노, 문도 법조인이었다. 법은 절차적 원리와 내용적 원리가 양분되어 있다.
검찰개혁은 왜 하는가. 경찰은 믿을만한가. 쓰레기같은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고, 기생충같은 인간은 어디에나 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기생충을 기용하면 모든게 망가진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선구안에 달려 있다.
삼국지, 초한지 등 고전, 역사에서 해답에 가까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내가 한 행적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을 구비한 자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나이, 학벌, 지연, 직업 등을 떠나 한 국민이다.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호불호가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일조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줄을 알아야 한다. 다만, 바랄 뿐이다. 이번 정권에서는 열매만 까먹어 왔다. 사실이다. 경제, 외교 등 어느 하나 실적이 없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국정 전반에 걸쳐 세련미가 없다. 기성, 꼰대, 보수라고 평가하는 반대측면의 의견과 경험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이후부터는 뒤쳐진 산업과 경제, 외교 등에 힘써야 한다. 이대로는 어떤 통계자료를 잘라서 원용하더라도 우하향일 뿐이다.
나는 내 자식들을 한국이 가망없어서 캐나다, 미국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물론, 그럴 돈도 없지만 말이다.
